신원식 의원,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한미 감시정찰 자산 정보수집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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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한미 감시정찰 자산 정보수집 제한 문제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0.07.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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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무능, 무책     임, 위선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유명무실한 연합훈련은 망국적인 3대 안보대못입니다. 이 대못들을 빨리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국1 장관은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北 미사일 발사를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으로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 핵을 개발하지 않는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합법이지만,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북은 핵 운반수단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1718, 1874, 2397호 등)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는데 장관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까?

국2 지난주 비행금지구역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 무인기 감시제한 구역은 연합 정찰자산으로 보완돼 9.19 이전 감시수준 유지, 향후 중·고고도 UAV와 軍 정찰위성 전력화되면 감시능력 더 보강
  ∙ 2-1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5~10km이내 적정 감시 및 화력부대와 실시간 연동되는 데이터 링크시스템 통해 즉각 표적 정보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데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까?
     * 정찰기와 군사 위성 등은 한 장소를 3시간 내 다시 방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9일
         합참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    
  ∙ 2-2 美軍 정찰자산으로 우리 軍 정찰능력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까?           
① PPT를 띄어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北 군사시설은 산 뒤(北)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남쪽에서 정찰하면 산 뒤쪽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됩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비행고도를 높이면 해상도가 떨어져 물체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2018년 국정감사 시 공군 총장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감시정찰 거리별 차폐구역 변화 (사진: 신원식 의원실
감시정찰 거리별 차폐구역 변화 (사진: 신원식 의원실

② 美전략정찰기와 정찰위성을 전선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허구입니다. 이들은 주로 北 후방지역의 핵·미사일 동향 등 전략정보를 수집합니다. 北 전방지역 감시까지 하려면 엄청난 정찰자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미군이 중국/러시아/중동지역 등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면서 한국군이 北 눈치 보느라 안 하는 전방감시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 2-3 우리 정찰자산을 보강하면 된다는 것도 현실성 있습니까? 
    * 이 역시 탁상공론입니다. 무인기 수 백 대 값이 7천여억 원인데 정찰기로 대체하려면 기체 값만 7배인 5조가 들어갑니다. 조종사 확보, 비행장 건설등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조가 듭니다. 있는 무인기는 놀고 있으면
      서 이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무인기 대체 정찰자산 보강 소요 예산 (사진: 신원식 의원실)
무인기 대체 정찰자산 보강 소요 예산 (사진: 신원식 의원실)

국3 비행금지구역으로 사거리 20km 이내 정밀 유도폭탄 사용이 제한되자, 국방부는 50km 이상의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 3-1 50km 이상의 미사일로 대체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갱도를 파괴할 위력을 가진 사거리가 긴 현무나 타우루스 미사일은 1발에 20~40억 원을 호가합니다. 미사일을 탑재할 항공기 추가 소요까지 고려하면 최소 17조 원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장사정포 外 전선 지휘소 등 추가 군사표적까지 포함하고 운영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가히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보유한 1발당 약 7000만원 하는 근거리 정밀폭탄은 쌓아두고 불필요한 몇 십 조를 달라고 하면 국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요 감기정찰정밀타격 자산 전력화 투입 예산 (사진: 신원식 의원실)
주요 감기정찰정밀타격 자산 전력화 투입 예산 (사진: 신원식 의원실)

※ 핵을 제외하고도 북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으로 핵 균형을, 첨단 감시정찰 및 정밀 타격전력으로 재래식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재래식 균형마저 북으로 기울게 하는 이적성 합의입니다. 이밖에도 9.19 군사합의는 NLL 무실화, 전방 방어태세 약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이 많으나 시간 제약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3 한미동맹의 제1 목적이 北 전쟁 도발 억제에 있다는 데 동의합니까?
  ∙ 3-1 억제의 요체는 반격 의지와 역량에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 방어만 하면 北은 밑져야 본전 : 도발 유혹 강함
    * 반격까지 하면 : 北은 정권 붕괴 공포 → 제2 6.25 전쟁 억제, 휴전
                      후 67년 긴 평화의 배경
  ∙ 3-2 그런데 왜 한미 연합 반격훈련을 안 합니까?
국4 그나마 방어훈련마저 Computer Simulation 위주 지휘소 연습과 대대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전쟁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4-1 앞으로 대규모 훈련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관련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국5 (7.2 한미동맹포럼에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훈련장 사용 제한으로 주한미군이 충분히 훈련을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훈련과 연합훈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6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위한 한국군 능력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기횝니다. 연합훈련 연기하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도 연기합니까?
    연기돼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변동 없이 추진됩니까?
  ∙ 6-1 연합훈련도 안 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것은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우수한 학생 뽑았다는 것 이상으로 황당한 궤변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7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무엇입니까?

∙ 7-1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북 핵 문제와 美中 패권전쟁으로 안보환경은 악화일로입니다. 그럼에도 전환 조건이 충족돼 간다는 평가의 근거는 뭡니까?
 ∙ 7-2 많은 국민은 겉으로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으로 포장해놓고, 실제로는 무조건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8 우리 미래통합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정치 논리가 아닌 안보 논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장관 입장은 뭡니까?

(별도) 태릉 육사·골프장 이전설 관련
  
 정말로 육사부지와 태릉골프장부지를 주택 4~5만가구 공급을 위해 제공할 계획입니까?
 
   ∙ 서울시/경기도 경계에 산재해 있는 예비군훈련장 다 포함할 겁니까?
 
   ∙ 경기도 일대에 대체훈련장 확보는 가능합니까?

   ∙ 총 45만 내외에 달하는 서울시거주 예비군들이 원거리까지 가서 훈련받게 하는 게 옳은 정책입니까?

   ∙ 정경두 장관은 코로나 관련 추경으로 총국방예산의 3.6%가 넘는 1조 8천억원이 삭감돼도, 주택공급을 위해 오랜 역사의 상징적 군교육기관과 훈련장 부지가 없어져도 오불관언입니까?
     도대체 장관의 소신은 뭡니까?

   ∙ 국민들은 ‘태릉’하면 누구의 릉인지는 몰라도, 육사는 바로 떠올립니다. 1946년 국방경비대 1연대 창설지로 출발한 태릉 육사부지는 75년의 역사를 쌓으면서 우리 국민 의식 속에 호국간성의 요람이자 호국정신의 성지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허물기는 쉬워도 쌓기는 매우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분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국가안보 역사의 상징물과 훈련부지를 희생양으로 삼는 등 군을 경시하고 홀대한 정권, 수십만 예비군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1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국가 차원의 전시 비상대비 연습을 재난대비 위주로 변경했습니다. 훈련 총감인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 1-1 재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2 앞으론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1-3 만약 다시 전쟁이 난다면 누구의 침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높습니까?
 ∙ 1-4 北核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나라는 어딥니까?
 ∙ 1-5 그렇다면 北은 우리의 주적이 맞죠?

총2 국민에게 가장 치명적 재난인 전쟁 대비 훈련을 민관군 통합으로 1년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총리께선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외1 작년에 종결되었어야 할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외2 동맹은 공동의 위협 인식을 기초로 안보를 분담하는 게 우선입니다. 6‧25 전쟁 동안 흘린 피의 대가로 탄생한 한‧미 동맹의 본질도 안보분담입니다. 비용 분담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가 전통적인 안보 분담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2-1 건강한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중국에 약속한 3불을 철회할 의향은 없습니까?
  ∙ 2-2 동맹국인 미국과는 안보 주권 운운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면서, 유사시 北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중국에겐 안보 주권을 헌납하는 3불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외3 미 국방부가 3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는데 협상용 카드인가? 아니면 실제 감축안으로 봅니까?
     * 7월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 美 국방부가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고 보도외4 정부는 “한미 간에 논의된 적 없다”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외5 여성, 어머니로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 발언

9.19군사합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유명무실화... 문재인 정부의   ‘3대 안보대못’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힘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는 평화는 허망한 가짜 평화입니다.  더 늦기 전에 3대 안보 대못!, 제거하십시오. 그것만이 국가수호와 국민보호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이순신 제독은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습니다. 선조는 무능하고 조정은 썩었지만, 이순신 제독은 묵묵히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고 결국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형편이 당시 조선 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군 장병들께선 이순신 휘하 전라 좌수영 장졸의 심정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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