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 (’11)6.1%→(’12)6.2%→(’13)5.1%→(’14)4.0%→(’15)4.9%→(’16)2.7%→(’17)3.6%→(’18)5.3%→(’19)5.7%→(’20)6.9%→(’21)7.1%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2021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이다.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핵･WMD 위협 대응(5조 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 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4,726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해 나갈것니다.
F-35A는 5,874억원, 해상초계기-Ⅱ는 2,704억원, 장보고-Ⅲ Batch-l은 2,520억원 각각 2020년대비 반영되었다.
②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양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2020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3,333억원,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하여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2020년 대비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 한다.
* 국내투자 비중 : (’20) 69.2% → (’21) 74.7% (+5.5%p)
∙핵심기술 개발(4,015→ 6,318억원) 및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371→886억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 하겠다.
③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현존 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통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에 1,389억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하는데 40→1,968억원으로 증액을 했다.
∙또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하여 2020년 34,695에서 2021년 37,367억원으로 편성했다.)
④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군은 금년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6개월분,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음압구급차, 이동검사차량 등)·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보강을 추진하여 총 960억원을 확보한다.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143억원에서 544억원으로 증액했다.
⑤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겠다.
∙ 국방개혁 2.0 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하여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입니다.* ’21년 증원 :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과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는 예산으로 2020년 501에서 2021년 538억원으로 소폭 증액했다.
∙또한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 시키는 5개 사업은 1,217→1,552억원, +302억원 증액했고, 정보화 27개, 교육훈련 14개, 시설 3개, 군수 7개, 기타 4개 사업을 시작한다.
⑥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지속 개선하여, 생산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 540,900→608,500원/’17년 최저임금의 45%),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8,493→8,790원/일, +3.5%) 및 민간조리원 확대(+293명)* 등을 추진한다.
* (’20)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 → (’21) 3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추가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하고(1→2벌),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8억원)하며, 개인용품으로 스킨, 로션(이상 현금 지급), 물비누(현품 지급)를 전 병사 대상으로 보급하여 병사체감형 복지 개선을 추진하다.
* 현금지급액(월) : 7,870 → 11,550원, 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 외 스킨, 로션 추가 7종
* 현품지급액(월) : 2,744 → 4,956원, 비누, 세탁세제, 면도기, 물비누, 휴지 등 8종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전 병사 대상, 134억원)
∙병사 상호간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 당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할 것이다.(전 병사 대상, 421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을 확대하였다.(8→23.5만명, 235억원)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부족한 간부숙소를 개선하고(3,764→4,890실, 1,799억원), 단기복무장교(학사,학군)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300→400만원)하며,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 보강 공사를 확대한다.(54 → 265동, 567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2021년 예산은 17조 738억원으로 전년대비 3,934억원이 증액되었다.
말그대로 방위력 개선에 증액이 필요하지만, 국방비 증가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전력개선이 되는지는 알수가 없다.
국회 국방위와 본회의에서 국방예산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는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