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0월 28일(수)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방산수출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방위사업청장이 의장,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임.
이번 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여 △ 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 △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국방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은 업체가 무기체계 부품을 연구개발 시 기존 특허를 회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사청과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 전략 수립 방향, 세부 협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 본 체계가 정립되면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양산하여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안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에 대해 방산 중소기업에 성능시험 비용 지원 방안, 지원 대상을 무기체계와 구성품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군용 물자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향후 제도가 확대되면 해외 방산시장 동향을 신속히 반영한 업체 자체 연구개발 및 방산수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 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에 대해 우리軍에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또는 운용실적 확보 지원(무상대여)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추진 현황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범부처 기본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방분야 항공산업발전과 연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금년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연내 개최 예정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10년전부터 방산업체를 지원해야 함에도 손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직되서 움직이는 조직에 바우이사업청 법으로 인해서, 군전력의 확보가 차질을 빚는 것은 방사청과 정부의 판단미스가 크다.
전력지연으로 2~3년간 확보에 차질을 빚는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그 몇배의 전력이 확보되는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력확보를 방해하는 법이라면 빨리 폐기를 해야 할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