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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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
  • 장훈 기자
  • 승인 2020.10.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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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천억원 투자해 정찰위성 개발하는 425 사업등 13개 사업 차질

코로나19로 각군 훈련이 조정·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은 가운데, 코로나19는 무기체계 정비와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업예상 (자료: 설훈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업예상 (자료: 설훈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0월 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로 인한 방위산업 영향성> 자료에 따르면, 1조2,214억 원을 투자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등 모두 13개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이 해외부품 도입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1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 모두 36개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업예상 (자료: 설훈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업예상 (자료: 설훈의원실)

설훈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과를 냈듯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계기로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국내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산분야 부품 국산화 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업예상 (자료: 설훈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사업예상 (자료: 설훈의원실)

방산분야 국산화를 해야겠지만, 그만큼 국산화를 위한 자금을 국회 국방위에서 결의를 해서 개발자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데, 강조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산화로 인하여, 전력이 10년 후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해야 하겠지만, 자주국방을 하려면, 연간 지금보다 매년 27조정도의 방위력 개선사업비를 줘야 겨우 주변국들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정도 밖에 안된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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