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예산,전년 대비 5.4% 증가한 52.8조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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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예산,전년 대비 5.4% 증가한 52.8조원으로 확정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0.1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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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주도 대응능력 구비,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확충으로포괄안보 구현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증액되었다. 

2021국방예산규모 (자료 국방부)
2021국방예산규모 (자료 국방부)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은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확정되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사 진도 고려,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 조정(△123억원), 생산능력 고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 조정(11→6대, △75억원), 시급성을 고려 군 병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 조정(89→15대, △44억원),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42→32대, △27.4억원), 연례적 이월, 불용 규모를 고려한 통신요금 감액 (△20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 규모만큼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161억원 증액,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원,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 고려, 1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Batch-Ⅱ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다.

전력운영비 국회 조정항목 (자료: 국방부)
전력운영비 국회 조정항목 (자료: 국방부)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다.

방위력개선비 국회 조정항목 (자료: 국방부)
방위력개선비 국회 조정항목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함모 연구용역비는 추경을 편성해서 해군에서는 절차를 지켜서 빨르게 진행하고, 주변국들의 해군과 공군 증강속도가 빠른데, 대형사업들이 끝난다고, 후속사업도 아직도 용역중인 사안이라면, 언제 현대화하고 개량을 할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력운영비 예산을 늘려놓고, 50조를 넘은 예산은 실질상 전력증강이 아니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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