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5월 2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등장과 미ㆍ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ㆍ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식전행사로 김종철 국방대학교 총장의 개회사,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 서욱 국방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고, 1세션은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의 사회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토론에서 “동아시아 전략환경은 협력과 공존의 동력과 갈등과 분열의 동력의 경합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통제 또는 활용함으로써 전략 수립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략 추진 과정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제약 요인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고도화로 인한 전략환경의 재편 △지정학적 대결 구도 출현으로 인한 ‘선택 압박’의 증대 △중일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동아시아 담론의 형해화를 들었고, 기회 요인으로는 △국제사회 내 위상 증진으로 인해 아시아의 선도국가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와 한미협력 공고화 △국내정치적 안정과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북한 문제 해결 주도권 확보를 통해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 선도를 들어 설명했다.
2세션은 하도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의 사회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Leif-Eric Easley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Strategic Distrust in US-China Relations",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피잉떠 산동대학교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은 우리의 자율성과 한미동맹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며, 국가주권, 국제법, 및 규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시 등을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3세션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사회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이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 안준형 국방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Roland Wilson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가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