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군에 불어오는 병력 감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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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에 불어오는 병력 감소의 변화
  • 안승범 기자
  • 승인 2021.09.16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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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기동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KUH-1 수리온 기동헬기가 도입되고 있다.(사진 이치헌 기자)
공중기동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KUH-1 수리온 기동헬기가 도입되고 있다.(사진 이치헌 기자)

육군은 인구 절벽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의 어려움으로 2022년까지 약 12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

군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체질 개선과 실전력 강화를 위하여 5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2019년 하반기로 이후 우리 육군 전력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이는 중인데 병력 감축의 불가피성과 최근들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육군의 변화를 재촉하는 요인 -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16년 40만명선을 겨우 넘긴 연 출생아 수는 2017년에 40만명선이 무너진 35민명대, 2018년에는 32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0년 108만명대의 30% 가량에 불과한 수치이며 2019년 4월 한 달 출생아가 2만 6천여명 뿐일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5만명대인 병역자원은 곧 2022년이면 22만명대로 줄어들게 되고, 육군 기준 1년 9개월이던 병 복무기간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2년에는 1년 6개월로 줄어들 예정으로 종전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쯤되면 군 복무기간 연장을 외치는 목소리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요소와는 상관없이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대 초반 남성 인구를 군대에 오래 매어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인구가 줄어들수록 군 복무기간 역시 더 단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병력 감축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해체 이후부터 세계적인 대세로 떠오르고 있었다. 냉전 시기까지 군사강국들은 비대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였고 숫자가 곧 군사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일어난 걸프전(Gulf war)은 네트워크화 및 기동화된 소규모 병력의 첨단 군대가 대규모 병력의 재래식 군대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를 계기로 각 군사강국들은 살기 위해 군살을 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미국이 이후 20여년에 걸쳐 미 육군을 기존의 사단 체제에서 여단 체제로 개편한 것은 대표적인 지휘체계 간소화 및 병력 감축 사례로 꼽힌다.
 
우리 군 역시 지휘체계 개편과 동시에 병력 감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정부 시기에 구체화하였으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현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월 기존의 1야전군과 3야전군사령부를 통폐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8년 26기계화보병사단을 8기계화보병사단에 통폐합한데 이어, 2019년에 20기계화보병사단을 11기계화보병사단에 통폐합하는 등 큰 규모의 부대 개편을 진행하여 2022년까지 약 12만명의 병력이 감축된다.
혹자는 부대 해체와 병력 감축을 들어 군 전력 약화라며 반발하지만, 전술했듯이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대규모 군대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양적 규모를 줄이고 질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만이 더욱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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