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10일(금) 10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정석환 병무청장 등 국방부･합참･각 軍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인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특별 방역대책이 적용 중임을 고려하여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가운데,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軍 본부, 작전사 등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되었으며, 2021년 국방환경평가 및 성과분석과 2022년 추진계획,사고예방 교육,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코로나 19를 포함한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도 국가와 국민의안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노고를 치하하고, 軍의 존재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軍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지･해･공역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고,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최상의 국방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동북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現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2021년 주요 국방정책 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군 내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환경 평가에서 주변국은 코로나19 극복 및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下 역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남·대미 상황관리 하에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방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주요 국방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측면에서 국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 교육훈련을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국내‧외 테러 및 기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확충했다고 평가하고 잇으며, 특히, 한‧미 공조 下 연합정보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장 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지난 2월에 발생한 ‘해안 귀순’ 사건을 계기로 GP‧GOP 노후 카메라 교체 및 CCTV보강, 엄정한 작전기강 확립 등을 통해 경계작전태세의 완전성을제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훈련 여건하에서도 필수 훈련과제숙달을 통해 전투태세를 유지하였고, 연합훈련 강화, 과학화 훈련환경 구축, 군사 전문가 양성 및 학교교육 개선 등 전투임무 위주의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테러 작전 부대의 임무수행 역량과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주변국의 다양한 위협에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전략‧군사 협의를 통해 역내 긴장 완화도 병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JSA 견학과 ‘DMZ 평화의 길’ 개방, 한강하구 시범항행, DMZ 화살머리·백마고지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평가했다.
국군은 2022년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된 교육훈련으로 필수 전투임무수행 과제를 숙달하는 한편, 테러 및 주변국의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핵‧WMD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핵·WMD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대테러 작전부대의 첨단 장비‧물자 보강 등을 통해 대테러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한 가운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 전략 및 개념 발전, 민‧관‧군 협력 강화, 한‧미 협력 심화 등을 통해 국방우주력을 발전키는 한편,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추진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과 JSA 우리측지역 견학 재개 등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 으로 뒷받침해 갈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측면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면 협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동맹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방개혁 2.0’과 연계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개정과 포괄적 한‧미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더해 올해 SCM 간에는 2022년에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교육훈련 교류, 다자안보 협력활성화 등 신남방정책의 국방분야 추진방향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며,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 하는 등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간 특별 기여자를 성공적으로 국내 이송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SCM, KIDD 등 고위급 교류 및 협의체를 정상 가동할 것이며, 한미동맹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여타 동맹현안과 연계한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안보‧방산 협력을 확대‧강화하여신남방정책을 적극 구현하고, 全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국방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및 미래국방 역량 구축에서 각 군은 부대별 요구되는 능력과 특성, 임무를 고려한 부대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육군은 비전통 위협,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을위해 신속대응사단, 경비여단, 산악여단 등을 창설하였으며, 해군은 해상 초계기대대, 공군은 탄도탄 감시대대, 해병은 항공단 등을 창설함으로써 대비태세의 완전성을 강화하엿고, 내년에도 각 軍의 전투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개편 추진여건을보장하는 한편, 임무수행 최적화와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국직 및 합동부대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핵심군사능력 기반의 전력증강 추진으로 대포병탐지레이더-II, TICN,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감시정찰 및 적시적 결심을 위한 기반전력과 핵‧WMD 대응능력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대형기동헬기-II, 함대공 유도탄-II, 마라도함 등 전면전 및 비전통위협에 대비한 필수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작전적‧포괄적 대응능력을강화하였다.
내년에도 전략적‧작전적‧포괄적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각 군별 전력증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스마트 국방혁신 및 미래국방혁신구상 추진으로 국방혁신 표준 플랫폼을 연구해 왔으며, AI를 통한 국방 全 영역에서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국방분야의 드론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에서 미래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미래국방혁신구상은 국방정책‧전략 발전, 범정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민‧관‧군 과학기술협력체계 구축, 조직 개편 및 리더십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거두고 있다고 보고, 2022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복한 국방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에 대한 내용에서 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다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영부조리, 부실급식, 성폭력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생활여건 등에 대해 권고안을수용하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장병 급식체계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조리인력 확충, 병영식당 민간위탁 시범사업, 특별식(브런치, 간편식) 편성 등을 통해 장병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부대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국방환경조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성폭력 범죄, 입대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 일부를 민간인에 이관함으로써,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였다.
2022년에도 선진병영문화 정착, 장병 급식체계 개선, 성폭력 예방,인권 및 기본권 보장, 군 사법개혁 등 제반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19 대응 및 軍 지원으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장병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조화로운 방역관리를 시행중이며, 국가적 차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2022년에도 전장병 대상 코로나 19 백신 추가접종과 함께, 국민들의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軍 가용자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예방 교육에서는 성폭력 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 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 교류협력,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국방 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 주요 국방현안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을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이 올 한해,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주요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는 국군 장병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태지역의 전략적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위협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 흔들림 없는정신적 대비태세 유지와 제도와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과거, 무수히 반복되었던 부끄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타성과 무사안일의사고를 근절하고, 각자 맡은 바 직책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확인과개선 및 조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軍 內 감염차단 노력을 적극 실천해야 하며, 핵심 대기전력, 지휘통제시설 및 운용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대책, 공간분리, 예비전력 준비 등을 통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유지해 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고 국방부에서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