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11월 13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시설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한 국방시설업무 규제개혁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 각 군 뿐만 아니라 대학, 상사중재원, 국토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철도시설공단, 주요 법무법인, 공사업체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국방시설 관련 주요 담당관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방시설공사 및 군재산 관련 제도를 분석해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얽매여 비효율적인 규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현행 제도 중 변화하는 사회상에 뒤쳐진 상태로 유지되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시설본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군·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세미나는 박재민 국방부차관 환영사(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대신 읽음),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 축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고려대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가 ‘국방시설업무 규제개혁에서 중재제도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 군시설 분야와 군재산관리 분야에 대해 각 세션 발표가 진행하였다.
군시설 분야는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 사회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관 교수가 ‘공공건설분쟁의 장기화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송권 송무부장, 국방시설본부 이경한 중령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부터 시설분쟁 관련 법원에 의한 해결 외에도 중재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중재를 통한 조기 분쟁해결 노력
군재산 분야는 법무법인 김앤장 김삼범 변호사 사회로 국방시설본부 함영목 국유재산과장이 ‘사례를 통해본 군시설 기부채납 운용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성각 공공계약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방시설본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방시설공사 및 군재산 관리 분야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 도출과 효율적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출된 내용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재봉 국방시설본부장은 “군은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해 시설분야와 군재산 분야에 있어 많은 규제가 있는데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목표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는 조기에 식별해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군시설 분야와 관련해 법원에 의한 해결 이외에도 중재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시설본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개혁2.0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신기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군시설 분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