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실패 ① 잘못된 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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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실패 ① 잘못된 문민통제
  •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 승인 2022.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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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생명인 대적관(對敵觀)을 왜곡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군 통수권에 부적합

문민통제는 '군이 대통령과 국회에 통제되는 것'
대통령과 정당이 군의 전문성을 무시할 때 위기발생
문대통령,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부재
20대 대통령, 북핵폐기전략 지속해야
홍성민 대표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표1 새누리당 북핵특위 토의자료 ('13.6.13)
표1 새누리당 북핵특위 토의자료 ('13.6.13)

탄핵에 가린 북핵폐기전략
  필자는 그 동안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과 김정은의 통일대전(統一大戰)에 대응차원에서 표1과 같은 북핵폐기전략을 박근혜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동 전략은 트럼프(최대의 압박과 관여, '17.4.26)를 거쳐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동 전략은 문재인 대선캠프와 국민인수 위원회에 제공되었다.  2017년 문정부의 대북정책목표가 '완전한 북핵폐기'로 정해지고, 제1차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17.7.2.)에 '아태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 지지'와 '한미일 안보․국방협력 강화'가 명문화되었다.

  2018년부터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발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또 다시 대북제재가 가해진다면 북한은 붕괴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가 더해진 탓에 북한은 2020년에 고난의 행군 이후 국내총생산이 –4.5%로 최대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표2 박근혜*문재정인 정부의 안보정책비교
표2 박근혜*문재정인 정부의 안보정책비교

위기관리에 실패한 평화구상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안보관련 국정철학‧참모편성이 탄핵정부와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만큼 차이가 극단적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점은 '북핵폐기전략과 평화구상'이라는 대외정책기조에서 특히 극명하게 들어난다.

  북한의 4차 핵실험('16.1.6)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2월 11일)했던 박근혜 대통령은“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국회국정연설, 2월16일),“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장교합동임관식, 3월4일)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경제‧군사적으로 봉쇄하여 북핵을 폐기시키고자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13.5.7), 한반도 유사시 미일 합동작전합의('14.10.8), 남중국해 항행자유에 대한 미국지지('15.11.5), 한일 위안부 협상타결('15.12.28), 그리고 사드배치('17.4.26)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악의 국제적 고립에 직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김정은의 통일대전과 시진핑의 강군몽의 군사적 위협을 무시하고 표2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흔적지우기(Anything But Park)로 일관했다. 특히 완전한 북핵폐기(2017년)를 포기하고 '영변+α'(2018년)로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에 올인했다.

  그러나 나토정상회의('21.6.14)에서는 UN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CIVID(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원칙이 천명되었다. 퇴임을 앞둔 스가총리가 참석한 백악관 쿼드 4국정상회의 공동성명('21.9.24)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의 최상위 규범이 되었다. 최근 미국의 反중국봉쇄전략이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로 확대되는 가운데 열린 임기 마지막 UN총회연설('21.9.20)에서 문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외쳤다.

  같은 날 ABC방송에서 BTS와 함께한 행사의 문대통령의 해맑은 웃음은 조선의 최악의 군주 고종의 무능을 연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문정부의 평화구상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고찰 없이 종전선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역사․안보․정책관의 갱신 없는 민주당의 미래는 암울하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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