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 방위상, 방위비 2배로 증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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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방위상, 방위비 2배로 증액 고려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04.0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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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방위상은 독일이 국방예산을 GDP 2%로 늘리는것에 마쳐서 증액을 시사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에서 보도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포기헌법에 따라 오랫동안 독점적인 방위정책을 취해 온 일본이 이른바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은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라고 기시 방위상이 말했다. 2024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에  국방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밝혔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사진: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사진:육상자위대)

2023년 3월까지의 일본의 방위예산은, 총 5조4000억엔(약 53조8000억원)으로, 8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해, 전년도의 1.1%증가했다. 이는 10년 연속 증가했으며, 일본 GDP의  약 1%다.

일본은 중국과 일본의 위협으로 인해서 1,500Km 사거리를 갖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베이스로 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신형 지대지 미사일은 적기지 타격을 위해서 개발하며,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되서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 개념도 (사진:방위장비청)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 개념도 (사진:방위장비청)

그 밖에도 F-15J 전투기 68대를 개량하고, JASSM-ER을 도입해서 장거리 공대지 타격을 갖으려고 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TO) 회원국별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기시 방위상은 "일본도 국방예산을 2%로 인상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장관의 발언은 동중국해에 있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절박감을 반영한다. 외교 및 국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필요하다면 무력 통일을 기다리는 변절자로 간주하고 있다.

SM-3BIIA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도 (사진:방위장비청)
미국 이지스 어쇼에서 SM-3BIIA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 (사진:방위장비청)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군사활동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시 방위상은중국을 저지하고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 기지를 타격하는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그러면 잠재적 적들은 그들이 나라를 공격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고 기시 방위상은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는 국방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 방위상은 북한의 급속한 기술 진보로 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에만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이 방위비 2023년 요구액이 GDP의 2%로 인상할 경우 1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방위비의 증액은 미국도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탄도탄 방어를 위해서 어쇼어 이지스 시스템을 해상시스템을 전환해서 2척을 건조 예정에 있다.

AN/SPY-7로 통칭되는 이지스 어쇼어가 해상 함대공 시스템으로 SM-3B2/3를 장착하고 고고도 미사일 요격에 투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일본 방위예산이 우리돈으로 약 53조 8천인데 저기에서 25조원은 방위력 개선비다.

2022년 대한민국 방위력 개선비는 작년 대비 5.8% 오른 17조원이지만, 방위사업청 예산인 3.3조원 R&D 예산이 빠지면 실질 예산은 13.7조원 밖에 안된다.

5년 내내 반일하면서 예산은 일본이 5년내내 2배 이상의 방위력 개선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5년후부터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양산에 들어가면 미사일 전력 격차도 빠르게 줄것이다.

50조의 국방비 예산을 조정해서 방위사업청 예산이 빠진 순수한 방위력 개선비가 20~22조 수준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한 유지해야 주변국들과 전력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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