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4월 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해양안보환경의 중대한 전환 시기를 맞아 국가해양전략과 해군 군사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2-1차 해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해군은 현 상황에 대응하고 미래 변화에 적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新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해군 군사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북한의 핵‧WMD가 고도화되고 인도태평양지역 국가 간 해양을 중심으로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해양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협의 형태와 공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는 해군이 대북위협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新해양전략과 작전개념을 포함한 해군 군사혁신을 추진하여 국방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군력을 혁신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오늘 포럼이 다양한 해양안보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미래 해군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군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가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해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병행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은 이옥연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2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정성철 명지대 교수가 ‘국가해양전략과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약화되면서 기존 국제질서는 변환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중심에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 혹은 협력지대로서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은 양국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여기에 있어서 해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순서로 ‘新해양전략과 해군군사혁신 방향’을 주제로 황정오(소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발표했다. 황 소장은 “해양에서 마주하는 전방위 안보위협이 현실화되고 사회환경변화, 첨단 과학기술 발전, 미래전 양상 변화로 인해 국방운영환경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비해 해군이 구상 중인 군사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황 소장은 “해군은 전략적 측면에서는 다영역 해양방위 개념을 담은 新해양전략을, 작전적 측면에서는 전‧평시 상황별로 해양 유‧무인 전력을 중심으로 최단시간에 최소피해로 해양우세를 달성하는 통합해양전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함대급 부대구조 개편, 대북위협 대비 해상기반 대응체계 조기 구축 및 병력구조 최적화 등 군 구조 혁신과 함께 군 운영 및 문화혁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박용한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가했으며 발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군은 앞으로도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해양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