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부 수뇌부는 4월 8일(현지시각)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액이 7,730억 달러로 엄청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선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국방전략이 바뀌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능력에 대한 포기가 대표적이다.
미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과 마크 A. 밀리 합참의장은 패널에게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으로 바뀌면서 국방부에 상주하는 일부 역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그 역량이 더 적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미육군이 <구형 야간 투시 시스템> 및 <중형 전술 차량 방어 키트>의 변경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해군은 일부 이지스 순양함, 연안 전투함, 상륙함을 퇴역을 모색하고 있다. 미해군은 또한 RQ-21 무인 정찰기를 퇴역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미공군은 일부 A-10,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 E-8 JSTARS 지상감시기, 일부 KC-135 급유기, 일부 C-130H 수송기를 퇴역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능력을 취소, 폐기함으로써 국방부가 자원을 더 높은 국방 필수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장관은 말했다. 사실,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DOD는 27억 달러를 받을 것이고, 그것은 더 시급한 다른 시스템에 재투자할 수 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 맞서는 것은 미군이 "모든 전쟁 영역, 공중, 육상, 우주, 바다, 사이버에 상주하는 능력과 능력을 최대화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새롭고 다른 방법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방부가 미래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방부의 혁신과 현대화 계정은 의회가 국방예산 요청을 승인할 경우 1301억 달러를 받게 된다.
밀리 합참의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편익 분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시스템들이 오래되었고, "우리는 2030년 이후의 운영 환경을 위해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이 예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스틴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전략적인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오스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은 앞으로 한동안 이 지역의 안보 구조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방위 당국자들이 현재 이 같은 전망과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맹은 "나토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변화했는지, 나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6월 정상회담에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지역에서 군대 태세를 갖추는 것은 약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오스틴은 "이러한 태세를 보면서 우리는 5개 전쟁영역 모두에서 능력을 살펴보고 나토 전체의 능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발자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영구적인 기지와 그곳에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군대, 순환기지에 더 많은 순환병력이 포함되거나 둘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합동참모부본부는 유럽 주둔 미군의 미래 태세를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을 확실히 하는 것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국들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것들은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방부와 미함참은 새로운 전력에 투자하기 위해 일부 전력 퇴역과 신규투자를 위해서 1301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미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