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공격형 무인기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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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공격형 무인기 조기 도입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08.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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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은 8월 4일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회의에서 방위성의 2023년도 예산 개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약 5조5000억엔(약 53조6481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의 방위 예산은 사상 최대인 5조4005억엔(54조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5조4898억엔이었다.

2021년 추경예산인 7738억엔과 합치면, 실제 방위비 예산은 6조 1744억엔이 된다. 

육상 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진:디펜수투데이)
육상 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미사일로 사거리 1,500km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베이스다 (사진:디펜스투데이)

5조 5000억엔이라도, 2022년 추경을 다시 편성하게 될 경우 올해 예산을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안전보장조사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의 방위비 달성이 목표다.현재는 1·24% 정도로 여겨진다.

독일이 방위예산을  2%로 올리자 집권당인 자민당과 4월초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2%로 증액을 요청할 것과 맞물리고 있다.

자위대가 매년 실시하는 낙도탈환 훈련 (사진:디펜스투데이)
자위대가 매년 실시하는 낙도탈환 훈련 (사진:디펜스투데이)

방위성이 예산요구단계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요구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일본정부는 반격 능력을 구체화하는 장사정 미사일 조기도입과 무인기 도입비용 등을 사항요구해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중국과 일본의 위협으로 인해서 1,500Km 사거리를 갖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베이스로 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신형 지대지 미사일은 적기지 타격을 위해서 개발하며,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되서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7월 24일에  JAXA에서 로켓에 초음속 발사체를 싣고, 스크럼 제트 연소 시험을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이 이었다.

일본이 도입 예정인 공격/정찰 스텔스 무인기 프레데터-C 어벤저 (사진:GAI-GS)
일본이 도입 예정인 공격/정찰 스텔스 무인기 프레데터-C 어벤저 (사진:GAI-GS)

2018년 11부터 방위성은 항공자위대가 운용할  프레데터 C 어벤져 무인공격기를 약 20여기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밴져 무인기는 스텔스 무인기로 은밀한 타격과 각종 유도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적 수뇌부 공격도 가능하다.

일본의 사거리 1,500Km 장거리 미사일이 조기도입되고, 최신형 공격/정찰 무인기의 도입이 빨라지면 공군은 중고도 무인 정찰기와 함께, MQ-1B 리퍼 공격/정찰 무인기를 도입해야 하며, 육군은 현재 공격/정찰 무인기 도입이 국산화의 논리에 매몰되서 지상작전사령부는 도입이 늦어지는 차기군단급 무인기를 도입하기전에  MQ-1C 그레이이글-ER을 도입해서 충분한 체공시간과 댓수 확보로 아군 보호 및 정찰 능력 강화가 급선무다.   

해군도 MQ-1B 시가디언을 도입해서, 초계활동을 무인기로 이관하고, 대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을 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인기 도입 및 운용은 주변국과 여러 분쟁에서는 도저히 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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