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안보협력국은 워싱턴 시간으로 9월 2일 저녁(현지) 의회에

AIM-9X 블록 II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100기

AGM-84L-1 공대지 하푼 대함 미사일 60기

SRP 탐지 레이더(즉, 신주락산에 있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의 지속적인 후방 지원안을 포함하여, 3건의 총액은 11억 6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통보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래 두 번째로 승인한 대만에 대한 실제적 무기수출 승인이다.

첫 번째는 작년 8월 초의 M109A6 자주포 판매였으나, 얼마 후 미 정부로부터 기술적인 이유로 구배가 불허되어 대만 육군이 하이마스 고기동로켓 시스템(HIMARS)을 구매하게 되었다.

이후 네 차례의 무기 판매(9월 2일 이번까지)는 모두 후방 지원이나 기술 지원 성격이었고, 신형 무기는 전혀 판매승인 되지 않았다.

새로운 무기 판매라고는 하지만, 실제 신형 무기 및 장비(이전에는 대만에 판매 승인 안됨)는 추가 물량을 제공하거나 후속 유지만 할 뿐 이다.

앞의 미사일 구매는 실제로 부족한 탄약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그 이상도 아니다.

AIM-9X 슈퍼사이드와인더는 2011년 9월 승인한 F-16A/B 성능향상과 함께 140기가 처음 구매이고, 이번에 100기를 더 구매하더라도 240기에 불과하다. 

대만공군은 F-16V 전투기 1대당 최소 2기를 배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밀유도무장을 상당량 구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전시에 활주로 파괴로 대만공군의 전투기 출격이 마비돼 출격에 제한이 생겨 공대공 전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대공 무장 투자 확대는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AGM-84L 공대함 하푼 미사일은 대만공군이 지금까지 약 110기(두 차례에 걸쳐 도입해 기존 AGM-84G형을 AGM-84L로 격상)를 구매해 왔기 때문에 예년의 훈련소모를 빼면 현재 100기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60기를 추가 확보하면 향후 재고량이 160기에 도달해서 지속 전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두 미사일 모두 F-16 에 장착하는 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비대칭 전력'과 맞지 않는다.

대만군의 SRP 탐지 레이더의 물류 및 유지 관리는 5년마다 한 번 연장 서명한다.

2017년 6월 미의회에 통보돼 재계약이 이뤄지지 유지보수가 불가능해 레이더는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유지보수 계약이 들어간 배경이다.

그러나 SRP 레이더 후방지원 계약은 전시 활성이 우려되는 대형 고정시설과 관련된 것이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앞서 언급한 두 미사일 무기 판매액보다 51% 높은 금액) 미국 측 정책 주도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비대칭전력' 우선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들어 이미 대만의 무장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대칭 전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무기 장비(예: MH-60R 대잠헬기, E-2D 조기경보기, M109A6 자주포 등)은 배제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무기 판매를 이번에 승인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만이 소위 비대칭적 방위력 구축을 우선적으로 촉구하면서, 대만의 재래식 전력은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는 정밀유도무기(AIM-9X 공대공 미사일과 공기부양식 하푼 미사일)를 중점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관련된 능력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이번 SRP 탐지레이더 후속 정비안은 미국 측이 지난 1년 동안 4차례나 판매한 것이다.

무장판매가 모두 기술적 또는 후방지원적 성격이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년여 동안 군사협조로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대여섯 개의 무기판매 건이 연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미의회에 통보될 전망이다.이번은 바로 그 중 제1차의 세 항목인데, 운이 좋게 한번에 3가지가 되었다. 

이러한 무기 판매는 모두 현재 미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절차가 완료돼 언제든지 승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M109A6 안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작업 과정을 그대로 국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무기 판매 절차가 지루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만 측에서 수요제시, 건안검토, 예산확보, 미국측과의 소통과 실무작업(예: 견적서, 미국측 기술수출검토, 미국측 정책검토 등까지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초 미국측이 대만에 대한 군사협력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수정했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지난 1~2년간의 양측의 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대만 예산 주기) 새로운 무기 판매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는 없다.

양측은 워싱턴 지역에서 열린 몬테레이 회담과 또 다른 고위 기밀 회담에서 미-대만 군사협력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주요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정보교류 강화, 평화적 전환체제, 무기장비 물자 등의 준비방안, 대외군사융자(FMF), 해안경비협력, 민감한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시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양측은 기뢰 기술, 전자전, 정보작전 등에 대해 많은 논의와 협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무기 판매 품목은 주요 의제가 아니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