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육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육군 자살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이미 지난해 2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군은 생명존중문화과 운영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예방매뉴얼은 일선 부대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에는 열외자가 많았으며, 인사실무자나 중대장과 같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사례도 28%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성검사 결과 ‘관심’ 및 ‘주의’인원은 지휘관이 확인 후 ‘상담요청 기능’을 활용하여 상담요청을 해야하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일선 지휘관들이 인성검사 시스템 내 상담 요청기능을 인지하지 못해 미활용한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육군의 자살예방매뉴얼이 여전히 병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육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은 식별, 관리, 분리, 후속조치 네단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식별 요소 6가지 중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요소는 하나에 불과했고, 관리 요소 4가지 중, 간부 대상은 ‘초급간부집단상담’하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21년 간부 자살자 대부분이 도움·배려간부 미분류되었다. 육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사관 자살이 병의 자살을 넘어섰다.
안규백 의원은 “외연은 확장되는데 내부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군대를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증가하는 자살사고에 대해 육군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군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