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의원실과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월 29일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무기 체계 시험평가 제도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방혁신 4.0｣의 핵심과제인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중 하나인 시험평가를 첨단 무기체계 획득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신원식 국회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포함하여 국회,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첨단화고가화복잡화에 발맞추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제도도 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시험과 평가의 구분, △ 평가의기능 강화, △ 시험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LIG 넥스원에서는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 주도 국방 R&D 활성화를 위한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무기체계 시험평가 절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공감하면서 유연한 시험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번 토론은 국방 시험평가 기능의 고도화, 국방 시험시설의 구축 및 활용 확대, 시험평가 관련 민.군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시험연구원의 강설묵 원장이 이끌었다.
토론에는 다양한 획득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시험평가 제도의 발전이 우리 군에 첨단기술을 적기 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론회 주최자인 신원식 국회의원은 “미국, 영국 등 국방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무기체계 시험평가 능력이 곧 국방연구개발 능력이고, 이는 그 국가의 국방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시험평가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고 하면서 “우리도 미래지향적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해서, 첨단 및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험평가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물론, 軍과 방산업체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첨단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기존의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유연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제도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평가 제도의설계 및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