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대폭 강화를 천명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자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22년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9월 25일 보도했다.
보도에서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장비 생산 기업들이 자위대 이외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경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쇠퇴에 위기감을 느끼고 방위 장비 수출 촉진에 나서려는 것이다.
육상자위대 장갑차 메이커 중 한곳인 코마츠가 장갑차에서 철수한 것이 그 예다.
자위대용 항공기나 차량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납품 상대가 방위성과 자위대로 한정돼 경영에 제약이 많다.
2003년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것)시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 방위 산업을 일정 수준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일본은 방위 장비·물품 수출이나 관련 기술 공여를 허가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교섭은 기업이 하는 상황이라서 민관 합동으로 교섭을 하는 타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일본 측이 밀리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교섭 단계에서부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 장비를 개량하거나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장비 수출 후에는 일본 기업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과 세트를 이루도록 자위대가 장비의 사용에 관해 교육·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4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일본 정부에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 창설을 건의한 것을 상기시키는 구상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제품을 동맹국 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FMS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정부 간 교섭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미국 군수산업을 키웠다.
앞서 2014년에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의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의 3원칙'으로 대체해 일정한 요건에서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장비 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완성품 수출 사례는 필리핀에 방공레이더 1건을 수출한 것이 전부였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개량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으로 방위산업의 판로를 급격하게 확대했다며 한국의 동향을 보도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