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공장 등 제조시설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2023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월 30일 보도했다.
법안에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 기반 강화와 수출 등 포괄적 지원책이 명기된다.
자위대 임무에 불가결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다른 수단이 없으면 시설 국유화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가 제조시설을 매입해 사업 승계를 희망하는 다른 민간 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을 이어받는 기업은 생산설비를 새로 도입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위탁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비를 줄여줌으로써 중요한 방위 장비의 국내 제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국유화는 최종 수단으로 규정하고 앞서 '불가결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수출 기업에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수출 지원금은 기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하고 기금 창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400억 엔(약 3천800억 원)을 계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등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대기업은 방위산업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장갑차 제작업체인 코마츠가 철수했고,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후속물량이 안나오고, F-35 전투기 조립생산으로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자 일본기업들이 방산철수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지원없이 스스로 해당정부 담당부서와 접촉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코마츠의 철수여파로 육상자위대의 차기장갑차가 핀란드의 방산업체인 패트리아사의 8x8 차륜 장갑차로 선정됐다.
스바루에서 UH-2 기동헬기를 생산중이나, 저율생산으로 매년 2~4대정도만 육상자위에 납품을 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공격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 대규모 K-2전차,K-9 자주포,FA-50 경전투기 판매 여파는 일본정부에 정책전환을 할 정도로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