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미국으로 부터 FMS 도입예산 역대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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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미국으로 부터 FMS 도입예산 역대 최고수준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3.01.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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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은 22년 12월 29일 일본 방위성이 23년 예산에서 미국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계약액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공군이 보유한 같은 기종인 F-35A와 함상수직이착륙 전투기인 F-35B 105대를 FMS로 추기로 도입힌다.(사진:디펜스투데이)
일본 항공자위대는 공군이 보유한 같은 기종인 F-35A와 함상수직이착륙 전투기인 F-35B 105대를 FMS로 추기로 도입힌다.(사진:디펜스투데이)

방위성의 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은 1조4768억엔(1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FMS는 미국이 정부 대 정부 계약을 통해 동맹국에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로, 미군 최신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예산은 E-2D 조기경보기를 13대 도입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9년 7013억엔(6조6000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FMS의 주요 도입내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2113억엔) ▲F-35A 스텔스 전투기(1069억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435억엔) ▲F-15JSI(1135억엔) ▲SM3블록2A 고고도 함대공 미사일(595억엔) ▲SM6 함대공 미사일(136억엔) 등이다. 

항공자위대는 F-15J를 개량해서 F-15JSI를 78대 도입한다. 최근 공군도 59대의 F-15K를 EX수준으로 개량을 한다.(사진:디펜스투데이)
항공자위대는 F-15J를 개량해서 F-15JSI를 78대 도입한다. 우리 공군도 59대의 F-15K를 EX수준으로 개량을 한다.(사진:디펜스투데이)

방위성 관계자는 “무기 계약액 합계는 6000억엔이 넘지만 이 밖에 유상무상 계약액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FMS와 관련해 일본 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FMS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돈을 내고도 미국의 납품이 늦어지거나, 최종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미납품된 장비 규모는 123억엔에 달하며, 400억엔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에서 발사하는 SM-3블록IIA 함대공 미사일로 대기권밖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사진:방위성)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에서 발사하는 SM-3블록IIA 함대공 미사일로 대기권밖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사진:방위성)

FMS로 인한 불공정으로 한국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바꾸자고 연락을 했을 정도다.

후쿠요시 마사히루 군사평론가는 아시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FMS 장비품은 수리를 할 때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따라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조사한 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FMS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MS 도입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코마츠가 자국 장갑차 사업 철수 및 자국이 만든 F-2 전투기도 록히드마틴의 F-16V 처럼 최고 수준의 개량 및 추가 신규 생산을 못해서 방산업체들이 빠져나가고 축소된것과는 대조적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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