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레이더 시스템을 미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 추진을 위해서 한,일이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을 포함해 한,미,일에 의한 관련 기술적 검토가 시작했으며 이르면 2023년 안에 가동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속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레이더 정보의 공유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정상이 22년 11월13일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상의 합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태세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일 간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 공유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우리 군은 미,일측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맞지만, 국방부는 한일 레이더 정보공유 실시간 정보공유 보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원론적인 입장이다.
한,일이 직접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당 시스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한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편입 논란도 불가피하나,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미사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협력이 이뤄지면 미사일 비행 자료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어 미사일 방위와 정보 발신 등에서 능력을 향상하게 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문제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의 전파가 수평선 밑까지 탐지가 안된다.
일본 레이더는 미사일이 일정한 고도까지 상승하지 않을 경우 탐지가 불가능하다. 한국 측도 미사일이 일본 부근의 해상과 태평양에 떨어질 때는 추적할 수 없다.
한,일 미사일 추적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공표할 시 미사일의 수량과 비행거리 등에 관한 정보가 차이가 난다.
한국과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레이더 정보를 상호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각기 동맹 관계에 있는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미 레이더 시스템을 서로 접속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바로 공유하고 있다.
현재 한,일은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사후에 교환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을 미사일 3국 실시간 정보공유 및 방어협력으로 빠르게 구축시키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