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효울적인 대러시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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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효울적인 대러시아 견제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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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원과 공화당 의원 등 미국 내 인사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삭감하고 심지어 종료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험을 경시하고 그 돈을 미국내에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용대비 효율적인 투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 HIMARS (사진:록히드마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 HIMARS (사진:록히드마틴)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지원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고 2023년에는 377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 원조의 절반 이상이 국방원조에 배정되었다.

이 금액은 2022년 총 7,150억 달러의 미국 국방 예산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미국 전체 국방비의 5.6%를 차지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주요 적대국이며, 중국에 비해 그리 멀지 않은 최상위 경쟁국이며, 전략적으로 가장 큰 도전자이다.

냉정하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군을 투입할 필요가 거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재래식 방어 능력을 침식하고 저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원래 전투 병력의 절반인 100,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수천 대의 전차, 수천 대의 장갑차, 포병, 수백 대의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수많은 해군 함정을 포함하여 거의 8,000대의 장갑차 손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이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의 거의 절반을 파괴하기 위해 국방 예산의 5.6%를 지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투자로 보인다.

러시아는 아마도 위협에 대한 지출 규모가 1,000억~1,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1년에 400억 달러만 지출하면 2~3시간 수익인 1,000억~1,500억 달러의 상대의 위협 가치를 잠식한다.

실제로 국방비와 위협이 매년 강조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은 이의 곱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계속 배치하기를 바랄 수 있다.

한편, 파괴된 장비를 교체하고, 현재 서방과 촉발된 새로운 군비 경쟁을 따라가는 것은 러시아 경제, 특히 공격적인 서방의 제재를 받는 경제를 파산시킬 것이다.

서방의 GDP를 합치면 40조 달러이고, 불균형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고려할 때 GDP의 2%에 달하는 국방비가 총 1조 달러를 훨씬 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군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의 총 GDP는 1조 8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과 그의 정권에 실질적이고 곧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비에서 국방으로 지출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서방의 군사 원조가 궁극적으로 러시아에 긍정적인 정권 변화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더 많은 거래가 될지 상상해보라고 한다.

둘째, 이 전쟁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미국과 서방의 군사 기술에 필적한다는 신화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업그레이드된 미국의 2세대 기술만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 군대가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이기고 있다.

전쟁은 방산 제조업자들에게 기회이다.

제대로 된 구매자는 승자가 사용한 장비와 기술을 원할 것이다. 푸틴의 오판은 서방 경쟁자들에게 환상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전쟁은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GDP의 2% 이상으로 빠르게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국방 장비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고려할 때, 이 추가적인 군사 지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 장비 도입에 사용될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그 여세로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의 수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를 이전시키며 생긴 공백으로 K-2전차,K-9자주포,FA-50,천무를 팔수 있었으며, 다른 동구권 국가들은 한국 국방부 및 기업들과 장비 구매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방문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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