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2월 27일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스크램블)은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5회였는데 이 가운데 80%인 12회가 2021년 8월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항공자위대는 다가오는 비행체의 경로를 분석해 영공 침범 우려가 있을 때 긴급발진한다.
중국이 동중국해 등 일본 영공 인근에서 급격하게 무인기 운용을 증가시키자 일본 항공자위대의 긴급 발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 정찰/공격 무인기 급증을 대만 유사(전쟁)를 염두에 둔 정찰활동으로 파악하고 영공 침범 시 무장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중국 무인기를 대상으로 한 긴급발진은 2013년 9월이 처음이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없었으나,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군사훈련을 강화한 2021년 여름부터 중국 무인기가 동중국해 인근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과 지난해 7∼8월에는 공격형 무인기 TB-001이 동중국해에서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오키나와(沖縄) 본섬 사이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나갈 움직임을 보였다.
또 올해 1월에는 고고도에서 장시간 체공하는 정찰형 무인기 '우전(WZ)-7'의 태평양 진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 관계자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무인기 비행은 최근엔 거의 매일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무인기 비행을 대만 침공을 위한 훈련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런 비행은 대만 유사시 등을 겨냥한 중국군의 구상인 '반접근·지역거부(A2/AD, 적의 접근 또는 육해공 지역 점령을 차단하는 개념)'와 부합한다"며 "미해군 전투함 등에 대해 TB-001은 미사일 공격, WZ-7은 추적을 상정해 훈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7년 5월 중국 해경국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공에 확인된 것 한 차례를 영공 침범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에는 2019년 이후 3차례 영공을 침범한 정찰 풍선을 미국의 정찰 풍선 격추를 계기로 중국의 정찰기구로 뒤늦게 추정하기도 했다.
방위성은 2월 15일 외국의 기구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당방위 등으로 한정해왔던 무기 사용 규칙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집권 자민당에 제시해 승인을 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무인기가 기구를 격추할 수 있다고 규정 해석을 확대한 것이다.
규정 완화를 "성급한 완화"라는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2월 16일 무기 사용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 영역 내 사람의 생명과 재산, 항공기 안전 확보 등 보호해야 할 법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면서 다만 실제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구 등의 고도나 경로, 보호해야 할 국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도 결코 중국의 정찰/공격 무인기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 말고도, 말로만 앞서며 지지부진한 국산 중고도 무인기 도입 배치 및 MQ-9 리퍼를 도입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