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해군력 발전방향을 위한 이모저모

글   : 김보경
    

  해군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해로연구회 공동주최로 제주민군복합항에 정박한 천왕봉함에서 국ㆍ내외 전문가 및 해군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함께 함상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군력의 발전방향을 도모했다.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토론회는 해양세력이 강해야 국익과 국가의 위상은 물론 21세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해군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들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모인 자리에 본인도 함께 했다.

 해군력 발전방향을 위한 시각들을 정리해보았다.
 
    대한민국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는공동 주최로 제주민군복합항에 정박한 49,00톤급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LST-Ⅱ)에서 해군발전을 위한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함상토론회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했다. 이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ㆍ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과 국가 해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현 해양안보 환경 평가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 18개 대학교 교수와 학생, 한국국방연구원, 한미우호협회, 해양관련 기관, 외국 해군 인사, 언론인 등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해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천왕봉함 내부 차량격납고에서 열린 함상토론회는 개회식과 논제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해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백진현 한국해로연구회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한국 해군전력 발전방안’을, 국방대학 박창희 교수는 ‘중국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일본 예비역 제독 출신이자 Sojiwz 연구소의 요시다씨는 자신의 현역시절 근무를 통해 느낀점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발전과 한일 해군 협력 방안’을, 주한미해군사령부 W.D.Byrne Jr. 제독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한미해군협력 발전방안’을, 한미연합군사령부 조영주 제독은 ‘국가 비상사태 대비 해군전력 증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아주대학교 김홍규 교수 등 10명의 토론자들이 각 주제를 중점으로 찬반 의견과 발전된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 등 토론을 실시했고 관람객의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개회식에서 본 해군의 임무와 역할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해군의 전략기지이자 21세기 청해진인 제주민군복합항에서 함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다.”며 “오늘날 동북아의 해양안보환경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등의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확장 및 해양관할권 행사를 위한 갈등과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해양에서의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안보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엄중한 해양안보 현실 속에서 해양수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해군은 역내 국가와 해양안보 협력을 통해 현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 해양국가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언급했다. “도민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될 해군기지의 역할이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 때문에 아직 덜 풀린 부분이 있다"며 "해군은 구상권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화합하고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핵심 요약

  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가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한국 해군전력 발전방안’이라는 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해군의 공세적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사일 전력 강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특수전 전력 및 대특작부대 전력 강화, 미사일 방어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가 ‘중국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 안보상황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비슷하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진출은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해소방안으로 지역 주요국가간 해군군비통제 협의,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제 구축, 해양안보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 안보레짐 창출, 지역국가의 미국과의 제휴 강화를 제시했다. 

       세 번째로 일본 소지츠 연구소의 요시다 마사노리 제독(해상자위대 예비역 중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발전과 한ㆍ일 해군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요시다 마사노리 제독은 “냉전 이후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는 동아시아에서 중동까지의 해상교통로 주변해역 전역으로 확대되어 일본방위와 해상교통로 안정화 임무를 수행 중이다.”며 “한ㆍ일 해군의 협력은 우호친선적인 훈련에서 작전적인 부문까지, 협력지역도 양국 주변해역에서 중동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상교통로 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윌리엄 번(William Byrne Jr, 준장) 주한미해군사령관이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한미 해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번 사령관은 “한ㆍ미 해군은 해상안보와 안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ㆍ미ㆍ일 3국 해군의 협력은 북한 위협 억제와 동북아 평화ㆍ안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주(준장) 한미연합사 인사참모부장은 ‘국가비상사태 대비 해군전력 증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 준장은 “다양한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군만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해양력에 대한 통합적 운용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 준장은 이를 위해 해군-해병대간 통합된 역량발휘,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한 ‘한국적 국가함대 정책’ 추진, 동원선박의 효과적 활용,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 향상방안 강구, 해군과 민간분야(산업, 학계, 연구기관)간 교류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반응

     각 주제를 둘러싸고 각계 각층의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대구에서 온 조규택(59세)씨는 “해군 발전 이전에 군부대 앞 정문에 세워진 강점마을 시위 현수막에 비애감을 느꼈다”며 “안보 없이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데”라며 “해군과 해양 경찰의 협조와 시너지 효과를 제안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청주대학교 3학년 황인성(22세)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온 해군의 노력에 감사하고, 토의에서처럼 체계적인 해군력 발전이 실행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에서 온 김동규(58세)씨는 “진정한 의미의 해군력 발전은 다양한 해상 저해 세력에게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섰던 최현수씨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해양력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일로 가는 안보국방 다지기’의 저자인 군사전문가 고성윤 씨는 “동북아 관계 급변이나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일관계의 군사 교류가 매우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접적인 한일 군사적 협력 강화와 군사적 교류 방안에 대한 해군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간의 온전한 기능 발휘와 협업이 전제되길

     해군에 대한 중요성과 안보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모여 활발한 토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해군력 발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행동이었으리라.

    모든 나라는 전쟁이후 정부의 제 기능들이 군에 밀집될 수밖에 없다. 특히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이 정부 기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군은 평상시 땀을 흘리고 훈련에 열중해야 유사시 필승을 거둘 수 있다. 6.25전쟁 이후로,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1990년부터 우리 해군의 위치와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 북한의 해상 도발이 평시가 아니라 정전임을 항상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분단 유일의 나라에 있는 해군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방불하게 한다. 그냥 불침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과 교전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해군에게 갈등해소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너무 안이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해군이 평시 훈련과 유사시에 흘려야하는 땀방울을 그러한 곳에 소진하지 않도록 정부의 협업과 주민의 배려가 필요하고 그것이 해군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아닌가 한다.

 

해군력에 힘을 실어주는 국가를 기대

 해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무력화하고  단호히 제거하며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도록 바다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SM-3 대공미사일을 검토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응징보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한미일 해양 협력이나 중국의 속사정을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해양은 뻗어가는 세력이지 멈춘 세력이 아니다. 전문인과 비전문인이 아니라 해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이들이 모여 한 결 같이 말한 요지는 이것이다.

절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아덴만에서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세계 속의 한국의 자랑이 되어주었던 해군을 계속 기대하려면, 국가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한미일 협력 해군을 발전시키려면 이제는 갖출 것은 갖추게 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를 강력하게 기대한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