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분담금 삭감 수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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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KF-21 전투기 분담금 삭감 수용 예정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4.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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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기 관련 방위사업청 외교적 무능력에 의구심 많아

다음 달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천억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ADEX2023에서 단독비행을 했던 KF-21 전투기(사진:디펜스투데이)
서울ADEX2023에서 단독비행을 했던 KF-21 전투기(사진:디펜스투데이)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의 방추위 안건 상정에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5월 29일 열리는 방추위에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분과위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차기 방추위로 확정 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 였다.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6천억원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끌려다니고, 실익도 없는 외교적 실패로 보고있는 시각이 많다.(사진:디펜스투데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6천억원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끌려다니고, 실익도 없는 외교적 실패로 보고있는 시각이 많다.(사진:디펜스투데이)

 

인도네시아는 계획대로라면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2026년까지 6천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납부액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근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방사청은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낮추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천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고이다.

정부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의 70%를 정부가, 30%를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KAI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양산과정에서 정부가 양산비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KAI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방추위에서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분담금을 크게 낮추면, 협상을 떠나서 기체제공도 불가능하고, 약식으로 제공하는것도 업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협상이 아닌, 정부가 확정한 방침을 만나는 자리에서 확실히 통보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외교적으로 능력부족으로 방사청이 끌려다닌다고, 의구심으로 보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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