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성27년(2015년)도 예산으로 획득한 내용들
1.평성26년(2014년)도이후의 계속되는 방위계획의 큰내용(평성25년(2013)12월17일 각의결정)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평성26년(2014년)~평성30년도(2018년)](평성25년(2013년)12월17일각의결정)에 의거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품의 취득도 포함시켜서 종합기동방위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어서 방위력정비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2.각종사태에 있어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를 나란히 해서 이사아태평양지역의 안정화 및 글러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과 일단의 방위력의 역할을 시뮬레이션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얻어지는 통합기능을 다시 현실에 유의해서, 특히 정찰감시능력,정보기능,수송기능및 지휘통제.정보통신기능의 범위외에 도서부에 대한 공격에 대응,탄도미사일공격에 대응, 우주공간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대응,대자연재해등에 대응과 국제평화협력활동등에 대응을 중중시해서 방위력을 정비
3. 각단계로 힘들게 증가되는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한 제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단으 효율화.합리화를 지향한다.
1.각종사태에 있어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
각종사태에 있어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에 주변근해공역에 있어서 안전확보,도서부에 대한 공격에 대응,탄도미사일에 대응, 우주공간에 있어서 대응,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대응, 대규모재해등에 대응, 정보기능의 가화책들에 필요한 방위력정비를 실시한다.
(1)주변해공역이 있어서 안전확보
광역에 대해서 상시감시를 할수있는 각종조짐을 조기에 감지해서 태세를 강화하고, 새로운장비를 취득을 포함하여, 주변해공역의 정보수집.정찰감시상태를 강화한다.
○대잠초계기(P-1)의획득(20기:3,781억엔).
.현재의 대잠초계기(P-3C)의 후계로 해서 잠수함탐지강화,비행성능,정보처리능력,공격능력 등을 향상시킨 P-1을 획득
.일괄조달이 좀더 조달코스트를 감축할수있어서 20기의 P-1을 확실하게 조달
○대잠초계기(P-3C)의 성능향상(10억엔)
대잠초계기(P-3C)의탐지식별능력향상을 위해서 레이더와 적외선탐지장치의 성능향상에 필요한 기재의 정비 및 개량을 실시
○대잠초계기(P-3C)의 수명연장(3기:11억엔)
대잠초계기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P-3C에 기체수명연장을 실시
○해상작전헬기(SH-60K)의 획득(5기:289억엔)
현재의 해상작전헬기(SH-60J)의 후계로 대잠탐지능력과 공격능력이 향산된 해상작전헬기(SH-60K)획득
○해상작전헬기(SH-60J)의 수명연장(2기:10억엔)
해상작전헬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SH-60J의 수명연장사업을 실시
○새로운 해상작전헬기를 개발(70억엔)
천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일본) 해역에서 대잠전의 당위성을 확보기 위해서 복수의 해상작전헬기와
연계해서 적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등을 부여해서 해상작전헬기를 개발
○새로운 조기경계(관제)기의 획득(기종선정중)
남서지역을 처음하고 주역공역의 경계감시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기경계관제기와 조기경계기를 취득
○조기경계관제기(E-767)의 능력향상(137억엔)
현재의 E-767의 경계감시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중앙계산장치의 교체및 전자지시장비의 탑재 등을 실시
○고고도무인장찰기의 취득(기종선정 중)
공역에 있어서 상시지속감시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무인정찰기를 획득
2.각종사태에에 대비해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
○이지스 시스템탑재호위함(DDG) 건조
(1척 건조와 2척분 이지스 시스템 등의 조달:2,274억엔)
. 우리나라(일본)의 탄도미사일 대처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일본)를 다층적인과동시에 지속적인 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지스 시스템 탑재호위함을 건조
. 2척의 이지스 시스템 등을 합해서 조달할 경우 실질적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호위함의 2척건조에 착수에도 조달 코스트를 낮출수 있음
○호위함의 수명연장과(함정수명연장공사 3척및 부품조달 7척분:65억엔)
호위함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하쯔유키급 1척, 아사기리급 3척, 아부구마급 4척, 하다카제급 1척, 공고급 1척의 수명연장공사 조치를 실시
○다양한 임무에 대응능력 향상과 함체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키는 새로운 호위함건조에 대한 조사연구(3억엔)
새로운 호위함에 대해서, 성능 등을 확정을 위한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
○새로운 호위함용 레이더시스템의 연구(59억엔)
대공,대수상 레이더 등의 공중선(안테나)를 공용화할시 소형화를 위해서도 각종센서를 융합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호위함용 레이더시스템 연구를 실시
○함상형무인항공기의 운용요령 등의 조사(백만엔)
항상형무인항공기에 대해서 탐배셈서 등의 성능정보와 도입 후의 운용 요령에 대해서 검수를 실시
○잠수함의 건조(1척:66억엔)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체제로 증가를 위해서, 소류급 11번함(2,900톤)을 건조
.리튬이온전지를 새로운 타입으로 탑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소류급 잠수함과 비교해서 수중지속능력을 향상
○잠수함의 수명연장
(수명연장공사 2척 및 부품조잘 3척분:34억엔)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 체제로 증가를 위해서 오야시오급 잠수함 수명연장조치를 실시
(2) 도서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응
도서부에에서 공세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시감시체제의 정비, 항공우세의 획득, 유지, 해상우세의 획득,
유지,수송능력과 수륙양용기능을 처음부터 급속한 전개.대처기능의 향상, 지휘통제.정보통신체제의 정비를
실시한다.
①상시감시체제의 정비
○제303연안감시대(가칭)의 신편
평소부터의 상시감시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시, 부근을 항행.비행하는 함선 및 항공기의 연안감시를 전담
부대를 요나쿠니섬에 신편.배치
.숙박정비 등(2억엔)
○새로운 조기경계(관제) 기의 획득(기종선정중)(재게)
○고고도무인정찰기의 획득(기종선정중)(재게)
②항공우세의 획득.유지
○전투기(F-35A)의 취득(6기:959억엔※)
※1. 국내기업참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수반하는 초도비율에서, 별도 180억엔을 계상
※2. 다른 관련경비(교육용기재등)에서, 별도 176억엔을 계상
○전투기 성능향상개량(109억엔)
주변국의 항공력의 근대화에 댇응하기 위해서도, 방공 등의 임무에 적합하기 위해서 현재보유전투기의
성능향상개량을 실시
. 전투기(F-15) 근대화개량(8대:101억엔)
. 전투기(F-2) 공대공전투능력향상※ (9식:2억엔)
※ 개체개수의 필요한 개량키트 9식분의 경비를 계상
. 전투기(F-2)JDCS(F) ※탑재개량(2대:7억엔)
※ JDCS(Japan self defense force Digitl Communication System (Fighter)):자위대데이터통신시스템
(전투기 탑재용)
1 각종사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
○전투기부대 2개비행대의 배치에 따른 9항공단(가칭)의 신편
남서지역에 대해서 방공태세의 충실위해서 나하기지에 1개비행대(F-15부대)를 이동시켰을때 제83항공대를 폐지후, 제 9항공단(가칭)을 신편
○구난헬리콥터(UH-60J)의 획득(2대:82억엔)
○수송기(C-130H)에 공중급유기능추가(1식:14억엔)
도서부에 대하여 공세에 대응 들을 위해서 충분한 수색구난활동의 범위 및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난
헬리콥터(UH-60J)에 대해서 공중급유기능기능의 추가개수에 필요한 개수부품을 획득
○기지방공용지대공유도탄 획득(2식:105억엔)
○11식단거리지대공유도탄 획득(1식:45억엔)
○03식중거리공대공유도탄 획득(1식:192억엔)
○대공전투지휘통제시스템의 획득(28억엔)
도서부에 대한 제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공전투지휘통제시스템을 정비
③해상우세의 획득.유지
○대잠초계기(P-1)의 획득(재게)
○대잠초계기의(P-3C)의 성능향상(재게)
○대잠초계기의(P-3)의 수명연장(재게)
○해상작전헬기(SH-60K)의 획득(재게)
○해상작전헬기(SH-60J)의 획득(재게)
○신형 해상작전헬기의 개발(재게)
○이지스 시스템탑재호위함(DDG)의 건조
(1척 건조및 2척째의 이지스 시스템 등의 조달)(재게)
○호위함의 수명연장(함정수명연장공사 3척 및 부품조달 7척분)
○다양한 임무에 대처능력의 향상과 선체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신형호위함의 건조에 대한 조사연구(재게)
○새로운호위함용 레이더 시스템의 연구(재게)
○함정탑재무인기의 운용요령 등의 보사(재게)
○잠수함의 건조(소류급) (1척) (재게)
○잠수함의 수명연장(수명연장공사 2척 및 부품조달 3척분) (재게)
○해상작전센터의 신설(자위대사령부 등의 신청사) (10억엔)
육상자위대,항공자위대,주일미군,관계부처와 긴밀한 연계시 각종의 사태에 제대로 효과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요코스카 기지에 해상작전센터를 정비(정비 제1번공사할 때, 부지조성을 실시)
④신속한 전개.대처능력의 향상
○틸트로터기의 획득(기종선정중)
수송헬리콥터의(CH-47JA)의 수송능력을 순항속도와 항속거리 등의 관점부터 보완.강화한 틸트로터기를
장비시, 수륙양용작전에 대해서 부대의 전개능력을 강화
○수송헬리콥터(CH-47J)세력유지개량(3대:140억엔)
수송헬리콥터(CH-47J)의 총비행시간을 신형헬기와 동등하게 연장해서 항속거리를 연장
○수륙양용차의 획득(차종선정중)
해상에서부터도서등에 부대를 상륙기키기 위해서, 해상기동성 및 방호선니 월등한 수륙양용차량을 장비
○오오스미급 수송함의 개량(10억엔)
수륙양용전에 관련해서 수송능력강화를 위해서 해상자위대의 오오스미급 수송함을 개량해서 수륙양용차 가 통과하는 함미문고의 개방기구를 강화
○수륙양용작전 등에 대한 지휘통제.대규모수송.항공운용능력을 함께 갖춘 다기능 함정의 원래의 모습으로 검토위해서 해외조사(5백만엔)
○수륙양용작전관련부대등의 창설(190억엔)
새로 편성되는 수륙기동단(해병대) 및 작전관련부대의 전개기함에 관련한 용지획득경비를 계상
.틸트로터기의 거점확보
.수륙양용차부대의 거점확보
.수륙기동단(해병대)관련창설 거점확보
[※주일미해병대에 사가공항의 이용에 대해서는, 훈련이동 때문에 사용을 상정하지만, 말할 필요없이
나하에서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사가공항의 유효활용에 대해서 미국측과 회의]
○서남경비부대의 배치(34억엔)
도서방위에 대해서 초동대처태세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비대 등의 배치에 관련해서 아미미오시마의 용지
획득경비 등을 계상
○육상자위대의 신편제에 대한 준비
육상자위대에 있어서 전국적운용태세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통일사령부를 신편성때문에 이것과 연결한
관련산업을 계상
.육상총대사령부(가칭) 청사 등의 정비에 필요한 조사 등(3억엔)
.육상총대의 신편제에 향해서 준비태세의 확립(준비실의 설치)
○미국에서의 통합훈련(돈 블릿츠)(통합막료)
도서부에 대한 공격에 대응에 연계하여 자위대의 통합운용요강 및 미군과 공동대처요령의 향상때문에 미국이 주관하는 실전훈련에 참가
○미국에서의 미해병대와 실전훈련(아이언 피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캠프 팬들턴 주변해역에 육상자위대부대를 판견해서, 도서부에서의 작전에 필요한 전술.전투 및 미해병대와의 상호연락요령을 연습
○자위대통합연습(실전연습) (통합막료)
무력공격사태에 당했을때 3자위대의 운용에 대해서 연습.검증시에 자위대 통합운용능력을 유지.향상
○민간선박수송력의 활용을 연계한 PFI 사업(354억엔)
자위대의 수송능력과 연계해서 대규모수송을 효율적으로인 실시를 위해서 민간자금 등을 활용하여 민간 선박(페리 2척)의 장기안정적인 확보및 활용
⑤지휘통제.정보통신체제의 정비
○지휘.통제.통신기능의 정비
. 육상자위대에서의 링크기능도입에 연계해서 조사.연구(0.4억엔)
육.해.공자위대의 리얼타임에 목표정보 등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로 육상자위대지대한유도탄시 스템으로의 링크기능도입에 연계하여 조사.연구비를 계상
.미군위탁교육으로 인재육성(0.8억엔)
링크기능을 운용하는 대원육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을 계상
.야외지휘.통신시스텐일체화(20억엔)
육상자위대의 지휘통제스시템을을 소프웨어화시에 야외통신시스템에 탐재시켜서, 제1선부대에서 전투 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할수할수 있게되고, 미일간에서 비밀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연 구를 실시
(3)탄도미사일공격에 대응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시 우리나라(일본)전체를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방위체제를 강화한다.탄도미사일
공격에 병행해서, 동시병행으로 게릴라.특수부대에 공격에 대응하는 태세를 정비한다.
①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
○이지스 슷템 탑재호위함(DDG)의 건조
(1척과 2척째의 이지스 시스템 등의 조달) (재게)
○이지스 시스템탑재호위함의 성능향상(2척:156억엔)
2012년도에 착수한 아타고급 호위함 2척의 BMD함 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
○BMD용 능력향상요격미사일(SM-3BlockIIA)의 미일공동개발(92억엔)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지스 시스템 탐재호위함에 탑재할 BMD용 능력향상형
요격미사일(SM-3BlockIIA)의 미일공동개발을 지속
○PAC-3 미사일의 재보증(100억엔)
교체수명을 해야하는부품(시커부)를 교환하더라도, 미사일 전체의 점검을 실시해서 소요되는 PAC-3
미사일을 확보
○PAC-3부대의 도시안에 배치함있어서 전개기반 등을 확보(30억엔)
과거의 PAC-3부대 전개상황을 근거로, 시내기지에 전개기반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②게릴라.특수부대로 공격시에 대처
○BNC병기의 공격에 대한 대처
.NBC탐지차량의 획득(1대:7억엔)
.신형오염감지센서의 획득(8대:5억엔)
핵.생물.화학(NBC)공격에 대해서 대량의 인원과 장비품의 오염등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의 확산과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오염탐지능력을 강화
.화학제감지기(개)의 획득(76식:3억엔)
○개인용장비의 획득
.89식 소총의 획득(4,217정:11억엔)
.대인저격총의 획득(19정:0.2억엔)
.근거리조준용암시장비의 획득(19개:0.7억엔)
.방탄복의 획득(200세트:2억엔)
○새로운 다목적 헬리콥터의 공동개발(10억엔)
.현재장비(UH-1J)의 후속으로서 각종사태에 대해서 공중기동,대규모화재에 대해서 인명구조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다목적 헬리콥터를 개발
.효율적인 개발을 준비하는 관점부터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공동으로 민간기의 개발을 병행해서 실시
(4)우주공간에서의 대응
각종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능력과 지휘통제.정보통신능력을 강화하고, 우주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하기위해서 취조를 실시
우주관련경비:420억엔※
※탄도미사일방위관련경비의 우주관련부분
우주관련대책의 추진
○우주를 이용해서 C4ISR※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등(52억엔)
.X밴드 통신위선(슈퍼버드C 2호)의 후속기 획득을 위해서 준비지급용역(2억엔)
.위성통신시스템의 통신방해대책에 관한 연구(0.3억엔)
.우주감시시스템의 능력구체화에 관한 조사연구(1억엔)
※C4ISR:Command(지휘).Control(통제).Communication(통신).Computer(퍼스컴)
Intelligence(정보).Suveillance(감시).Reconnaissance(정찰)
○위성통신의 이용(219억엔)
○X밴드 총신위성(슈퍼버드 B 2호기, D호기)후속기의 발사보험의 비용(67억엔)
○상용화상위성의 이용(81억엔)
○기상위성정보의 이용(0.1억엔)
○미공군우주업무과정에로의 파견(9백만엔)
JAXA와의 협력추진
정부전체의 우주개발이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중핵적인 실시기관에 있어서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우주개발이용을 추진
○우주공간에 2파장적외선센서의 실증연구(48억엔)
중적외선 및 우너적외선의 2가지 영역의 파장을 용해서 탐지.시별성능이 향상되서 방위선의 2파장
적외선센서를 문부과학성.JAXA계획붕 선진광학위성에 공동으로 이용해서 우주공간에서 실증연구를
실시
○ALOS-2의 화상이용(4억엔)
JAXA 지상관측기술위성 2호[다이치 2호] (ALOS-2)의 화상을 이용
※탄도미사일방위관련경비(우주관련부분)(2,653억엔)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