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월 27일 2025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비는 올해 59조 6천억원에서 2025년은 63조 4천억원으로 증가한다.
2024년부터 2028넌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3.1%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드론·우주 등 첨단전력 증강 등 국제적 긴장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29.7%에서 28년에는 30.2%로 비중이 늘어나며,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은 올해 19%에서 28년에는 24%로 증가한다.
전략표적타격전력으로 장보고-III Batch-II의 예산을1,961억원에서 3,322억원, F-35A 2차 4,249억원에서 6,805억원으로 증가한다.
“KF-21 전투기 본격양산예산을 올해 2천억원에서→1조천억원으로 늘리면 양산비용은 당초6조5천억원에서 7조8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신규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예산을 5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702억원에서 1,127억원으로 증가한다.
3축 기반으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는 249억원에서 1,137억원으로 증가, 425 위성사업은 99억원에서 1,179억원증가한다.
핵심표적 타격능력 강화, 북미사일 다층방어체계 확충, 특수작전능력 제고를 한다.
드론 및 대드론체계 강화, 유무인 복합체계 확충 및 독자 위성기술 확보 등 비대칭 전력을 보강한다.
AI·신영역으로 신규 전자전기 사업에 11억원,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사업에 100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증가한다.
무인기분야에서는 신규 중거리자폭드론에 50억원, 레이저 대공무기는 15억에서 712억원으로 증액한다.
신규 중거리자폭드론은 북한이 8월 27일 공개한 자폭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여건 보장 및 과학기술강군 전환 가속화로 기능성 등 개선 방한피복 보급 및 워리어 플랫폼도 확충한다.
워리어플랫폼 장비를 확충(보급률 54.8→71.1%, 417억원)하며, 기능성 전투우의 등 신형 전투피복을 도입(기존9종→통합4종, 535억원)한다.
모듈형방탄헬맷, 피아식별기, 청력보호헤드셋, 고성능확대경, 조준경 등을 추가 도입한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