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8월 30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5389억 엔에 달하는 2025년도 방위 예산의 개산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상자위대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4호위 4개 호위대대와 11~15호위 5개 호위대로 구성된 호위함대와 소해대대를 각각 폐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호위함대와 소해부대군 등 수상함정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수상함대사령부'(가칭)를 신설한다.
개편 완료 시기는 2025년 말 예정이다.
해상막료부 홍보실은 “수상함정 부대의 완전 폐지와 신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30일 공개된 방위성 예산자료에 따르면, 개요도는 아래와 같다.
방위성 담당자의 설명이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 1~4호위대군, 11~15호위대, 호위대군, 소해대군, 그리고 지방대에 소해대와 미사일정대가 있는데, 이를 자위함대 예하의 수상함대로 재편하고 거기에 모든 함정을 집약하는 것이다.
그 위에 기능별로 재구성한다.
1~3 수상전투단은 3전면 작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훈련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수륙양용전 기뢰전군은 지금까지의 소해부대를 통합하고, 수송함을 여기에 모아 기뢰전과 수륙양용전을 지원하게 된다.
초계방어군은 경계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함정을 이곳에 집결시킨다.
경계 감시는 이 함정들로 한다. 이렇게 하면 1~3수상전투단은 매일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작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1~4호위대가 있었는데, 개념상으로는 그 중 2개 호위대가 작전을 하고 1개 호위대는 유지정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1개 호위대는 훈련을 한다는 개념으로 4개 호위대를 구성했다.
그리고 제11~15 호위대는 경계 감시를 해왔다.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대를 늘리자는 취지로 재편성했다.
1~3수상전단이 주력 부대가 되는데, 여기에 기존 4개였던 호위대대를 3개로 줄이고, 1개 수상전단에 배치하는 함정 수를 늘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수상전투군 안에서 즉응, 원정, 훈련 등으로 전환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3개의 수상전투군 모두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함정을 통합하고, 수륙양용전 등 기능별로 함정들을 재편성했다.
보다 기동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호위함대가 그대로 수상함대로 '옷을 갈아입는' 형태다.”
이번 해상자위대의 개편은 2022년 12월 수립된 국방력 정비계획(2023~2027년)의 '별표 3'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상함정 부대(호위함 부대-소해함정 부대)를 6개 군(21개 대대)으로 편성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상막료부홍보실에 따르면 이번 개편이 완료되는 25년 말 시점에는 5개군(21개 대대)이 된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4개 호위대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 호위대군에는 헬기탑재 호위함(DDH) 1척, 범용 호위함(DD) 5척, 이지스함(DDG) 2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돼 있다.
해상자위대를 개편해서 해상전력을 통합해서 결집시키는 것으로 중국의 팽창저지 및 주변국 해군력에 대응하고, 이즈모급의 개량끝나면, 강습항모단을 즉시 구성하는 신속한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