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국의 사드 관련 자주권 침해 입장

8월 11일 대통령실은 중국 외교부의 도를 넘는 자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에 대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고,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측은 8월 10일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不)’과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이 한국의 정치적 선서, 즉 한·중 간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수한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드 3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며 “우리도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외교부에서도 밝혔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