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KAI가 통합하면 생기는 문제점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로 해군분야까지 지나치게 많은 영역을 소유하는 거대 기업이 되면서 생기는 독과점 문제가 항공분야까지 추가되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경쟁이 없으면 가격은 상승하게 됨으로 경쟁체제 유지가 군과 국가의 이익이다. 

한화가 거대 방산 기업이 되면서 군과 정부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게 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정책이나 군계획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  

특히 예비역들의 취업으로 군에 대한 영향력이 공고화되어 미국의 군산복합체 처럼 한국형 군산복합체의 탄생이 될 것이다.

카이까지 한화에게 넘기면 남은 방산업체들과의 체급 차이가 너무 커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및 이익독식 현상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도무기의 LIG 넥스원,  전차 로템, 탄약 풍산 등  몇 가지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한화로 통합되고 체계 통합업체로 위치상 체급상 갑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물론 거대화 하면 장점도 있다.  

해외 거대 방산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체급이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단점도 너무 크기에  그 규모나 통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하며 내부 방산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방산의  전체 경쟁력도 약화되는 점을 깊히 고려해야 할것이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