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미국으로 부터 FMS 도입예산 역대 최고수준

아사히 신문은 22년 12월 29일 일본 방위성이 23년 예산에서 미국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계약액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의 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은 1조4768억엔(1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FMS는 미국이 정부 대 정부 계약을 통해 동맹국에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로, 미군 최신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예산은 E-2D 조기경보기를 13대 도입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9년 7013억엔(6조6000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FMS의 주요 도입내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2113억엔) ▲F-35A 스텔스 전투기(1069억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435억엔) ▲F-15JSI(1135억엔) ▲SM3블록2A 고고도 함대공 미사일(595억엔) ▲SM6 함대공 미사일(136억엔) 등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무기 계약액 합계는 6000억엔이 넘지만 이 밖에 유상무상 계약액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FMS와 관련해 일본 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FMS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돈을 내고도 미국의 납품이 늦어지거나, 최종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미납품된 장비 규모는 123억엔에 달하며, 400억엔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

FMS로 인한 불공정으로 한국국방부에 연락해서 같이 바꾸자고 연락을 했을 정도다.

후쿠요시 마사히루 군사평론가는 아시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FMS 장비품은 수리를 할 때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따라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조사한 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FMS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MS 도입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코마츠가 자국 장갑차 사업 철수 및 자국이 만든 F-2 전투기도 록히드마틴의 F-16V 처럼 최고 수준의 개량 및 추가 신규 생산을 못해서 방산업체들이 빠져나가고 축소된것과는 대조적이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