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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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2.07.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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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월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국방분야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단독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하였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방정책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6대 국방운영중점 (자료:국방부)
6대 국방운영중점 (자료:국방부)

당시 회의를 통해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를 결집하였으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AI기반의 첨단과학기술軍 육성, 장병 복무환경 개선 및 軍 지휘권 보장 등의 체감도 높은 주제를 논의하고, 주요지휘관들의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측면에서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연합의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시에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위해,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M-SAM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장사정포 요격체계' 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한편, ‘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대적필승의 신념을 고취시키며, 시사안보 교육도 MZ세대 선호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軍 육성’ 측면에서, AI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軍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먼저, 1단계는 ‘초기자율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키고,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며,
        3단계는 ‘완전 자율형’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AI 3단계 발전모델 (자료:국방부)
국방AI 3단계 발전모델 (자료:국방부)

또한, 민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軍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개방형 민군협업’이 어우러진 국방AI 생태계를 조성한다. 

 3단계 국방AI 발전과 연계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운용(자료:국방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운용(자료:국방부)

육군은 제25사단 70여단을 시범부대로 하는 Army TIGER 여단이 통제차량과 무인 전투차량, 공격헬기와 드론을 통합운용하여 공격력과 생존성을 검증하고, 해군은 제5전단을 시범부대로하여 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며,

공군은 제20전투비행단을 시범부대로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병대는 제1사단을 시범부대로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 개척로봇을 통합운용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다.
 
각 軍별 시범부대 운용을 통해 무인체계와 기반체계에 대한 전력소요를 발굴・제기하고, 유·무인 복합전투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를 설계하여 전투실험을 통해 검증해 나간다.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軍에 신속히 도입하여 운용하며,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증강 정책과 제도의 개선, 국방분야 R&D 거버넌스 구축 등 효율성과 적시성에 기반한 ‘한국형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간다.

이러한 AI기술의 단계적 군적용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AI센터'를 ’24년까지 창설하겠다. 

국방AI센터는 각 軍, 방사청, 국방연구기관에 분산된 AI 업무(소요기획, 데이터 관리, AI 개발 등)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방AI센터 창설안 (자료:국방부)
국방AI센터 창설안 (자료:국방부)

 또한, 현재 국방R&D의 2% 수준(’21년 약 800억 원)의 국방AI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대학원과 협업하여 향후 5년간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해 나가겠다.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를 위해, 상당기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되어온 연합연습・훈련을 정상화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8~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22년 후반기 연합연습시 야외기동훈련 현황 (자료:국방부)
22년 후반기 연합연습시 야외기동훈련 현황 (자료:국방부)

아울러,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연합연습의 명칭을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겠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5.21.)후속조치로, 국방분야 과학기술협력 전반의 정책・전략적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美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北 핵・미사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軍의 핵심군사능력과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에 주안을 두겠다.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측면에서,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을 2내지 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가겠다.

군 의료체계는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보장하고, 국군외상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며, 원격진료 확대 등軍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진:대통령실)

안정적 병력충원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간부 획득과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민군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軍 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에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측면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업군인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전사・순직 군인에 대하여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장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 아웃소싱 확대 차원에서 비전투분야 군무원을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
 
군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겠다.

또한,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경제성과 산업 영향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 보호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NATO 정상회담(6.28. ~ 30.) 후속조치로, 주요국가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방산업무 전담 무관 파견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주NATO 대표부 내에 국방 주재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방산・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격상시키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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