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7월 25일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을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실무자들을 만나 "조기에 협의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22년 12월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 무인기·인공위성과의 탁월한 네트워크 성능을 보유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을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이외 다른 나라와 주요 방위장비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투기는 2035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를 공동 개발한 국가 이외 나라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의 장비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규정은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도 영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라로는 수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본·영국·이탈리아는 전투기 개발의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할 조정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향후 전투기 수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제3국에 대한 수출 금지 지침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7월 초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논점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자민당의 정조회장에게 제출한 양당 실무자들은 당초 가을 이후에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날 실무자들에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독려한 데 이어 양당 정조회장에게도 전화로 협의 재개를 요구하면서 이르면 8월 중하순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는 수출을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방위성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를 중심으로 방위장비 해외판매를 재정비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