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0월 24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해군은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수행능력 확충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발전 △특단의 인력획득 정책·제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극대화 등의 주요 현안업무를 설명했다.
해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체계다.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특징은 기동성과 융통성, 은밀성과 생존성, 그리고 제2격 능력으로 바다 어디에서든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기동성·융통성), 북한이 탐지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작전(은밀성·생존성)을 하며, 적(敵)의 기습공격 후에도 바다에서 대량응징보복(제2격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
해군은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과 탄도탄 탐지·추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2020년대 말까지는 킬체인 능력 향상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기며, 2030년대 말까지는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체계와 지휘·지원시설 등 핵심표적을 감시·추적하고, 북한이 이를 사용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차기 해양정보함과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확보하고, △북한의 고정·이동식 표적에 대한 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을 위해 수상·수중·항공의 다양한 해양 플랫폼과 대지 타격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 주장하는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수중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수중 킬체인’ 구축을 위해,
2024년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MH-60R 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기 잠수함, 신형 수중 유도무기 등을 확보해 대응능력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해군은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 확보를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건조와 더불어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의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며, 민과 중요자산을 보호하는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차기 이지스 구축함, 신형 잠수함, 합동화력함 등 전투함과 함대지/잠대지유도탄 등 고위력 정밀유도무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특수전 지원함 등 해상에서 은밀하게 침투가 가능한 특수전 전력을 보강할 예정으로,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미래 전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해양영역에서 인공지능(AI),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여 작전‧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기술발전 추세와 무인전력의 자율화·지능화 수준을 고려하여 △원격통제형에서 반자율형, 반자율 확산/자율형으로 △단일임무에서 복합임무 수행 가능으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단계별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무인표적정을 활용하여 전투함정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인기뢰처리기를 통해 기뢰탐색과 처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함 무인항공기가 전방해역에서 해상표적을 감시·정찰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나눠 수상‧수중‧공중의 균형있는 무인전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무인수상정은 정찰용, 기뢰전용, 함탑재 및 전투용 전력을, 무인잠수정은 기뢰전용과 적(敵)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정찰용·전투용 전력을, 무인항공기는 광해역을 감시·정찰하는 정찰용과 육·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용 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204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무인전력을 해상에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종합발전계획서’를 발간해 로드맵을 구체화했으며, 올해 5월에는 해상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을, 6월에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을 위해 2022년 말 제5기뢰/상륙전단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시범부대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소해함이 ‘수중자율기뢰탐색체’와 ‘소모성기뢰처리기’를 활용해 기뢰를 탐색·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2020년대 중반부터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함탑재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의 개별 능력을 확장하고, 영역 간 통합운용의 상승효과가 해양작전과 합동작전의 성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능력 구비에 주안점을 두며, 함정, 항공기 중심의 전통적 해군전력이 이들 영역과 융합될 경우, 바다 어디에서든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활용해 우주물체를 탐지·추적하고 △표적에 대한 신호·영상정보 획득은 물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해 공격원점을 식별하고 적(敵)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2020년대에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2030년대 이후 작전수행능력을 완비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초부터 해군본부 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했으며,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