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23년 10월에 시작된 24 회계 연도의 거의 절반이 지나고 국방부 및 기타 여러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만료된 지 몇 시간 만에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3월 23일(현지시각) 새벽에 통과시켰다.
8,25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을 통해 미국방부는 올해 계획했던 주요 무기 시스템 조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일련의 임시방편 조치를 통해 국방부에 23회계연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여 정부 폐쇄를 피했지만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미하원은 작년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 광범위한 세출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86-134로 표결했다.
이 법안에는 8척의 함정 건조에 33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F-35 전투기 86대와 F-15EX 전투기 24대, KC-46A 급유기 15대에 대한 예산이 할당되어 있다.
또한 육군의 장거리 초음속 무기 및 해군의 재래식 신속 타격 초음속 무기 시스템에 총 21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또한 NSM 대함 공격 미사일, GPS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트리엇 PAC-3, LRASM(장거리공대함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오프 미사일,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6개의 핵심 무장 조달을 위한 다년 계약에 자금을 지원한다.
다년 계약은 일반적으로 함정 및 전투기와 같은 고액 구매를 위해 예약되어 있지만 국방부는 구매에 다년 계약을 사용하여 수요 안정성 보장으로 방위 계약 업체가 생산 능력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의 비축량에서 인출 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수품을 신속하게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 3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어 보낼 새 장비를 계약 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상원의 대외 원조 법안에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600억 달러의 안보 및 경제 지원보다 적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