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GDP 2.5% 국방비 인상은 2025년에도 달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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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GDP 2.5% 국방비 인상은 2025년에도 달성 불가능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4.07.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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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동맹국들은 2025년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2.5%로 GDP 최소 목표로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와 잠재적 합의를 연기할 것이라고 에스토니아 고위 국방 관리 중 한 명이 7월 2일(현지시각) 밝혔다.

나토는 계획만 거창할 뿐 GDP2.5%의 국방비 달성을 2025년에도 불가능하다.(사진:KNDS)
나토는 계획만 거창할 뿐 GDP2.5%의 국방비 달성은 2025년에도 불가능하다.(사진:KNDS)

툴리 두네톤 에스토니아 국방정책차관은 기자들에게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까지 국가들은 2.5%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이해"라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의 주요 행사를 언급했다.

툴리 차관은 2.5% 목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나토가 새로운 능력 목표를 32개 회원국과 각각 공유한 후 2025년에 동맹국들은 이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침공을 방어한다고 하면서도 GDP 2.5% 달성 실패로 나토는 미국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사잔:RAF)
러시아 침공을 방어한다고 하면서도 GDP 2.5% 달성 실패로 나토는 미국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사잔:RAF)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툴리는 덧붙였다.

"NATO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작년, 나토는 북대서양과 북극, 발트해와 중부 유럽, 지중해와 흑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 방위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들은 나토가 30만 명의 준비태세 병력을 지원하는 것과 진행된다.

툴리 차관은 또 에스토니아의 현재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4%이며 발트해에 대응하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3%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합의를 수립했으며 빌뉴스는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F-16전투기 지원이 본격화 하면서 전장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무장부족과 전비문제로 우크라이나는 발목을 잡히고 있다.(사진:노스롭그루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F-16전투기 지원이 본격화 하면서 전장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무장부족과 전비문제로 우크라이나는 발목을 잡히고 있다.(사진:노스롭그루먼)

에스토니아는 또한 GDP의 0.25%를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원조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50개국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회원국들도 똑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초 나토는 23개 동맹국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인 2%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 1년 더 인상 합의를 보류하면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쟁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스크바가 국방비를 GDP의 7~9퍼센트 수준으로 늘리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했다

러시아가 나토에 가하는 위협은 발트해 국가들과 핀란드 국경 근처에 주둔군을 늘리려는 계획으로 병력과 장비 재고를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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