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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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해명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1.08.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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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KBS 9시 뉴스(8.10.)의‘무기 기밀 유출해 주고 자회사 취업?’,  ‘軍 “원했던 헬기 아냐”불만’ 보도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예비역 육군 대령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UH-60성능개량사업은 18년 2차 선행연구 결과, 성능개량 비용이 기존 대비 대폭상승(약 1조 2천억원 ⇒ 약 2조 5백억원)하여 사업 조정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0.9~11월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합참·군·방사청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형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상륙공격헬기는 사업분석을 통해 마린온 기반 공격헬기도 해병대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향후 임무 확장성(유ㆍ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과 운영유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동의 하에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방법이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되었다.

 방위사업에서 언론보도내용인 첫번때, 헬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경쟁 업체의 기밀을 빼줬다는 내용

두번째,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의 인터뷰 내용(방사청 출신의 대령이 조그만 계열사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회사는 못 뽑잖아요. 취업 제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을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선발해서 계열사로 보내는 것이 방위산업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세번째, 블랙호크 성능개량 사업이 늦어지면,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네번째, 해병대는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국외 전용공격헬기를 원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내용 에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현 방위사업 추진절차상 해외구매사업은 해외업체간, 국내사업은 국내업체간 경쟁하는 방식임. 그리고 당시에는 블랙호크를 성능개량하는 방안과 수리온을 추가획득하는 방안 중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구체적 사업추진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업체의 기밀을 빼줬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임

 국방권익연구소장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인터뷰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방위산업계 전반의 일반적 현상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

 19년도에 원제작사(美. 시콜스키社)에서 실시한 기체상태평가 결과, 한국군의 UH-60헬기는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2040년까지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성과기반군수지원체계(PBL) 적용시 차세대기동헬기로 대체시 까지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따라서 전력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前 해병대사령관이 2020년 국정감사('20. 10월) 시 성능이 우수한 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으나, 이후 사업분석('20.12. ~ '21.3월)을 통해 마린온 기반 공격헬기도 해병대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향후 임무 확장성(유ㆍ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과 운영유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동의 하에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방법이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되었음으로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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