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월 19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였고,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첫 전력화된다.
지연되던 KTSSM-I이 정상적으로 실전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정부 모의연습과 군사적 도상연습(TTX)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한국산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도 구축된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보강 계획에 따라 KTSSM-Ⅰ을 올해 최초로 전력화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된다.
KTSSM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고, 작년 양산을 위한 품질인증사격을 마쳤다. 사거리 180여㎞인 KTSSM-Ⅰ은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ｍ까지 관통할 수 있고, 원형공산오차(CEP)는 5m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천무탑재형 KTSSM-I 도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300km사거리를 갖는 KTSSM-II을 개발 중이고, 사거리 500km의 KTSSM-III도 개발 준비중으로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KTSSM은 군단급에서 결심만 하면 언제든 보복을 할 수 있다.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고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TTX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각 군이 보유한 전략무기를 통합 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 방안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는 각종 버버령 정비 및 재정을 통해 2024년 후반기에 창설예정이다.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 수출과 협력을 확대해 한국산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와는 무기·탄약을 공동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시설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한다. RDP-A는 미국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한다.
국방부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신속 도입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한다. 이 센터는 민간 기술을 발굴, 국방 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를 신속히 도입하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현 국방TV의 명칭을 변경해 장병 맞춤형 콘텐츠 신규 제작에 나설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