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원장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에 8,498억 달러의 자금을 승인하여 의회가 정한 예산 한도를 준수하지만 F-35 및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예산 제안을 위반했다.
미국방부의 요청인 68 대의 전투기에서 10 대의 F-35를 삭감하고 10 대의 추가 전투기에 대한 구매자금을 차단했다.(사진:U.S.Air Force)
5월 13일(현지시각)공개된 하원 군사위원회 법안 초안에는 에너지부 등 다른 연방 기관의 국방비 지출 338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어 총 국방비 지출은 약 8,837억 달러에 달한다.
미하원 군사위원회는 5월 22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마라톤 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위원들은 제안된 법안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NDAA에 명시된 금액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만, 의회 세출위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HASC는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자금 변경을 단행했다.
첫째,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추가하여미 해군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에 대한 조달 자금을 지연으로 인해 제로화함으로써 25 회계연도에 두 번째 잠수함 구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국방부의 요청 인 68 대의 전투기에서 10 대의 F-35를 삭감하고 10 대의 추가 전투기에 대한 구매자금을 차단하는 동시에 록히드 마틴이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할 수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규정 중에는 미국방부의 독립 무기 시험기관이 제출한 2024년 F-35 초기 운용 시험 및 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모든 결함을 해결하고 F-35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한 고위 다수당 의원은 록히드가 기술 TR-3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방부는 현재 F-35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수파 고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한다."하고 밝혔다.
법안 전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항목은 현재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6개 주에 걸쳐 총 578명의 주방위공군 대원들의 운명이며, 우주군이 흡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NDAA에는 주방위공군을 우주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공군부의 원래 제안보다 범위가 더 좁게 만들어졌다고 한 고위 참모는 말했다.
법안 문구는 영향을받는 주방위 공군의 수를 580 명으로 제한하고 미공군이 우주군으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주방위공군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미공군의 A-10 계속 퇴역을 허용하지만 F-15E의 최초 퇴역에 제동을 걸었다.
미해병대가 사용하는 CH-53K 헬리콥터의 다년간 조달을 승인했다.
두 척의 이지스 순양함인 USS 레이크 이리와 USS 실로의 퇴역에 제동을 걸었다.
특정 조항은 육군이 RQ-7 쉐도우의 퇴역과 미래 전술 무인 항공 시스템의 배치 사이의 격차를 해소 할 계획에 대해위원회에 브리핑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육군의 장사정포 프로그램 취소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미육군은 새로운 차량의 고려 여부를 포함하여 현재 전장 환경에서 대응 무인 항공 시스템과 장사정포 사격 모두에 대해 현재 포대가 어떻게 수행 될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조항은 미공군과 미해군이 사거리 연장 AIM-120D 미사일 개발 비용을 포함하여 공대공 탄약의 재고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 초안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 걸쳐 모든 미군을 연결하기 위해 기대되는 미래의 메타 네트워크 인 CJADC2를 확장하려는 노력에 대한 국방부의 최고 디지털 및 AI 책임자 (CDAO)의 자세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이 조항에서 미하원군사위는 중부사령부, 북부사령부, 유럽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4개 전투사령부만이 CJADC2 시스템 구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모든 전투사령부에 걸쳐 수요가 있다고"고 언급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련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방 정책 법안의 자체 버전을 상정할 예정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