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인명중시로 넘어가는 과도기
흔히 보병 하면 걷는 부대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전투임무는 물론 전장까지의 이동까지도 도보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보병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육군은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인 병력을 감축하는 상황이 되었고, 인명을 중요시하는 현대전의 추세와 맞물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022년까지 11만 8천여명을 감축해야 하는 육군 당국은 체질을 개선하고 실전력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으며, 워리어 플랫폼(개인 전투체계), 드론봇 전투체계와 함께 보병을 기동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노후 표준차량을 대체하고 장병을 신속, 안전하게 전장으로 이동시킬 전술차량을 개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수용차량 도입과 문제점
국방부는 2005년부터 기존 표준차량 중 일정수를 도로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전투임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수용 차량으로 대체 보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표준차량의 90%를 운용하는 육군은 이를 적극 추진하여 2012년까지 약 4,300여대의 민수차량을 후방 부대와 교육기관 등을 위주로 보급하였으며 2½톤 트럭(포장도로 적재량 약 4.5톤)은 민수용 5톤 트럭으로, 5톤 트럭(포장도로 적재량 약 9톤)은 민수용 9.5톤 트럭으로 일부 차량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도로가 발달된 후방지역 부대나 직접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할 일이 많지 않은 기행사령부, 교육기관 등에서는 민수차량이 운행 속도나 운전 편의성 등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며 표준차량의 ⅔수준인 도입가와 저렴한 연비로 예산 절감 요소가 될 수는 있다. 실제로 민수용 차량은 자동변속기 및 에어컨 등 향상된 편의 사양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편의성과 쾌적함이 증대될 수 있고, 상용 차량의 정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수용 차량이 과연 표준차량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 할 수 있다. 물론 직접 작전 임무에 투입하는 차량이라도 수도방위사령부의 작전지역과 같은 도로가 발달한 지역에서의 병력이나 물자수송용 등으로는 민수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수용 차량은 표준차량과 개발 및 설계 목적이 아예 다르고, 야지 기동력과 도섭력, 저온(-32℃) 시동성, 내구성 등, 정비성 등이 모두 표준차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야지 기동이 많은 전방 부대나 실제 전장에서는 운용이 제한된다. 특히 야지에서 포를 견인해야 하는 포병 부대나 험로 기동이 많은 야전공병 부대 등의 경우는 반드시 표준차량을 운용해야 한다.
실제로 표준차량은 사용된 철판의 두께부터 민수용 차량과 다르며(표준차량 1.4mm 이상/민수차량 0.8mm 이하) 210mm 이상의 최저지상고와 일정 깊이의 도섭 능력, 혹한(-32℃ 기준)상황에서 일발시동 가능, EMI(전자파) 차폐 능력 등을 갖추므로 민수용 차량에 비해 견고하고,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정비성도 뛰어나다.
또다른 이유는 군수지원 문제로, 표준차량은 종합군수지원이 가능하고 일선 부대까지 부품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는 종종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며 여차하면 동류전용도 가능하므로 되레 운용유지비용이 민수용 차량보다 저렴하다.
민수차량은 차량 도입비용이 표준차량보다 저렴하므로 수리부품 가격도 저렴할 것으로 많이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군에서는 민수차량에 대한 군수지원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외주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인 A/S 부품 가격을 적용받고 정비 공임도 추가되므로 되레 운용유지비용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마저도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에서는 외주정비를 이용하기 어렵고 전시 상황에서도 민간 정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결국 별도의 정비 교육 및 수리부품 조달 등이 필요하게 되어 후속 군수지원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민수용 차량은 표준차량에 비해 수명이 절반 정도이며 모델 교체 주기가 빠르므로 차량이 단종될 경우 부품 수급 등 유지관리가 곤란하게 되며(법정 수리 부품 의무보유기간(제품 단종 후 8년)이 있지만 단종 차량의 부품은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정액 감가상각 후 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완성차 업체의 관행이다), 이는 결국 차량 수명 단축으로 이어져 구매 비용 상승과 가동율 저하를 유발한다.
또한 군용차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지 않은 업체의 차량을 도입할 경우 전시 차량 적기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지관리상 애로사항으로 차량 운용이 제한되면 곧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민수용 차량은 표준차량의 일부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으며 야전에서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은 처음부터 전투용으로 개발된 표준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차기 표준차량 사업 지연 - 비표준차량 도입의 문제
차기 2½톤/5톤 표준차량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로 장비 탑재차량 등 전투용 차량의 비표준화를 들 수 있다. 일반 수송용 차량은 민수용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치더라도 무기체계나 전투지원용 장비를 탑재하는 차량은 표준차량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차기 표준차량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민수용 차량 차대를 활용한 비표준차량을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군의 장비 탑재용 비표준차량 도입 사례로는 2018년 본격 전력화를 시작한 TPS-880K 국지방공레이더 탑재차량을 들 수 있다. 현무 미사일용 차량이나 천무 다연장 로켓용 차량은 방탄 차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한대로 새로운 표준차량을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고 표준차량의 ROC와 등화류 등 표준화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TPS-880K 차기 국지방공레이더 탑재차량의 경우 민수용 차량을 전륜(全輪)구동화하고 최저지상고 상향 및 전술타이어 장착 등의 개조를 거쳐 전력화한 차량으로 군 작전 요구 성능(ROC)는 충족하였지만 등화류를 비롯한 표준화 요소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유사시 차량간 부품 호환이 제한되는 등 운용유지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형전술차량을 위시한 차기 표준차량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만이 이러한 비표준차량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