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1조 7,907억 원을 외국 정비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4조 1,547억 원)의 43.1%인 1조 7,9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직접정비는 1조 5,094억 원, 국내 외주정비는 8,546억 원이다.
군직정비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군직정비 비중은 40.2%, 국내 외주정비 20.0%, 해외 외주정비 39.9%였으나, 2020년에는 군직정비 비중이 32.3%로 감소했고, 해외 외주정비는 47.2%까지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에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21~25년) 총 7조 357억 원이 정비비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3조 8,343억 원은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직정비는 2,836억 원에서 3,608억 원으로 27.2% 증가할 예정이나,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2,814억 원에서 8,922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F-35A, HUAV, KC-330 등 신규전력 도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