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8월 6일(금) 공군호텔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공군본부 추진위원단들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인권보호, 성폭력예방, 병영생활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학계, 인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출범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격월 단위로 진행되는 공군참모총장 주관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통해 공군 병영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기능의 독립성, 투명성,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경찰은 작전과 분리하여 공군수사단을, 검찰은 법무실과 분리하여 공군검찰단을 창설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군사경찰과 군 검찰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추진계획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또한,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국선변호사 여성인력 증편과 민간 국선변호사 POOL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공군 검찰인권위원회 발족,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부 신설 등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공군 병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공군이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내는 데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군이 추진중인 혁신대책들은 군의 제한된 인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잡힌 병영혁신안을 마련하고,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기본임무인 대비태세와 항공우주력 건설에 매진하여 우리의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지난 8월 1일부로 비서실을 축소하고 병영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병영혁신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참모총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된 병영혁신센터는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의 2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병영혁신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초급간부, 여성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참모총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권보좌관인 1팀장은 민간전문가를 선발하여, 참모총장의 인권보좌 역할도 함께 맡게된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