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함참의장 후임으로 내정된 원인철 함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역내 안보환경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첨단 군사력 확충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재해·재난 등으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고 했다.
원인철 후보자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연합·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여 전·평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하여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식별되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한 대목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지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해 지속적인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개혁 2.0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각군의 능력과 특성을 통합하여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군구조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전력과 군사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인철 후보자가 밝힌 내용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원인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10월 1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