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2. 2.)의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보도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바 없다.
이번 수출계약 성사 배경은 대통령 순방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K9 수출계약 타결 및 현지 생산 등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무기체계 수출시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무기체계 수출 시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자국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언론 보도내용에서는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하였고, 계약조건 중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조건이 있었으며,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드문 일이다.
통상의 수출은 완제품을 생산 후 넘기는 방식이나, K9 자주포는 후반 물량 대부분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조건이다.
업체(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이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이 밝힌 사실관계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기존 방산수출 계약 시에도 이뤄졌던 일반적인 사례로 '을'의 불리함을 자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호주·사우디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생산 조건이 이집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도 국외구매 시 산업협력(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중소 업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바 없다.
이번 이집트 K9 수출계약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 되었으며, 순방 이후에도 일부인력이 잔류하여 협상을 지속한 끝에 우리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어떤 특혜제공도 없었디고 강조하면서 해명 하였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