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지난 6월 한달간 국방부가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신고받은 결과, 공군이 전체 접수 건수의 42.5%(34건)로 가장 많은 성폭력 피해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성폭력 특별신고기간(6.3~6.30.) 접수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방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모두 80건이었다. 군별 접수현황을 보면 ▲공군 34건 ▲육군 27건 ▲국직부대 12건 ▲해군 3건 ▲해병대 2건 ▲미확인 2건 순이다.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자의 계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사관 30명 ▲위관급 장교 17명 ▲군무원 10명 ▲영관급 장교 7명 ▲병 4명 ▲미상 6명 ▲다수(3명이상) 1건 순이다.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인 것을 알 수 있다.
접수된 성폭력 피해 80건의 조치 결과는 수사 및 감사 완결 3건·진행 중 55건이었고, ‘피해자 부동의·단순상담·연락안됨으로 미진행’ 22건이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이번 성폭력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다”라며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조사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가해자는 물론이고 사건 관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