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지통신은 방위성이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지스 어쇼어'를 해상전투함용으로 전용해서 건조하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에 미군이 도입하고 있는 '공동 교전 능력'(CEC)를 탑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CEC는 복수의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계기가 탐지, 추적한 미사일과 적기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CEC 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른 이지스함과 추적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확한 목표위치를 식별해서 요격한다.
CEC 시스템은 '인게이지 온 리모트'(EOR)로 불리며,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어 요격에 운용하고 있다.
CEC 시스템은 이미 해상자위대 신형 이지스 구축함 마야와 하구로에 탑재되어 있다.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CEC 확보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차기 건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에 기본적으로 탑재한다. 2023년도 예산안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비용에 포함된 2,208억엔에는 CEC를 탑재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
방위성은 이론상으로 CEC를 통해 미군 함정과 정보를 공유해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미사일방어국과 합동으로 마야와 하구로 함정의 SM-3 함대공 요격 미사일 요격 훈련에서 CEC를 시험했다.
방위성은 국가 안보 전략 등 3문서 개정에 따라 요격 및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통합방공미사일방위망(IAMD) 구축을 결정했다.
지지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네트워크화 된다면 북한이 미국의 영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해상자위대가 탐지한 정보는 자동적으로 미해군과 공유하게 된다.
지지통신은 해상자위대가 제공한 정보가 미국의 무력행사에 사용될 경우 일본 헌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타국에 대한 교전권 행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위성은 "구체적으로 해당 목표물에 대해 방위 몇 도, 각도 몇 도로 쏴라'고 전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