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창설예정인 전략사령부가 우주정찰대대와 사이버부대, 공군 F-35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통제한다.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육군에서 임명될 것으로 보이며, 해군과 공군은 핵심 전력을 유사시 전략사령관이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무봉 국방부 개혁실장은 2월 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영 사이버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전력을 공개했다.
국방부가 전략사령부의 통제 부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 실장은 '3축체계 발전에 있어 사이버·전자기전의 역할' 제하의 발표문에서 "새로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를 공개한 것도 처음이다.
이 부대는 전자전기와 지상의 전자전 수행 전력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적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 등도 전력화해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령부는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합참이 2022년 12월말에 창설한 핵·WMD 대응센터를 확장하여 2024년 전략사령부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전자기스펙트럼은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의 전자전 능력은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개발은 매우 어려우므로 한,미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밝혔다.
일부에서 한국형 3축체계에 비물리적 수단인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추가하여 4축체계로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3축 영역에 포함시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축체계 능력 강화에 있어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이버전은 적이 미사일 발사 이전(Left of Launch·발사의 왼편) 단계에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의 변경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벍혔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KAMD를 '소프트킬'(비물리적 제거)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능력을,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를 말한다.
세미나에는 김윤태 KIDA원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하대봉 육군대학총장, 김태규 LIG넥스원 사이버전자전개발단장, 제마 언고우드 토머스 영국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안보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크룩스 대사는 환영사에서 "영국은 국방과 사이버 분야에서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윤태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군은 육·해·공·우주 전장에 더해 제5의 전장인 사이버 전장에서 전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사이버 전장관리체계' 개발을 목표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영 간 협력·공조 강화를 기대했다.
그는 "국방사이버 대응은 긴밀한 국제협조체계 구축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 사이버 전략을 주도하는 영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