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가 6월말 예정되어 있던 KF-21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인니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 통보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7월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간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공동사업분담금이 예정대로라면 1조10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한 채 8000억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현지 일간 콤파스등 현지언론들은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전투기 도입 및 미라지2000-5 중고전투기도입 등으로 바쁘고, KF-21을 별로 탐닥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고위급 면담을 하더라도 답을 못 듣고 올 공산이 크다.
다만, KF-21 본격 양산 및 배치가 시작되는 2026년에는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납부를 재개할 가능선도 없지는 않지만, 라팔 전투기 도입은 2026년이라서 가능성은 희박하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