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대폭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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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대폭 증가 전망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07.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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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신 국방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문제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를 이전 5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7월 28일에 발표된 영문판에 따르면 일본은 2024 회계연도부터 2028 회계연도까지 국방에 3,097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1,224억 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탈리스만 세이버 2023 훈련 중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 무기 사격장에서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호주국방부)
일본 육상 자위대가 탈리스만 세이버 2023 훈련 중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 무기 사격장에서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호주국방부)

일본이 최근에야 확보하기 시작한 방어 능력에 356억 2천만 달러가 포함되며,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이 분야에 14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러한 근접 방어 노력에는 F-35 전투기용 합동 타격 미사일과 같은 공중 발사 대지 공격 미사일 획득,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프로그램,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의 예상 지출에는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에 213억 7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이 분야에 71억 2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 문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한 거리에서 상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들이 퀸즐랜드 숄워터 베이 훈련장에서 열린 '탈리스만 세이버 2023' 훈련에서 03식 중SAM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호주국방부)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들이 퀸즐랜드 숄워터 베이 훈련장에서 열린 '탈리스만 세이버 2023' 훈련에서 03식 중SAM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호주국방부)

문서에 언급된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예상 지출은 주로 일본이 폐기된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대신하여 건조할 계획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과 2029년에 취역할 예정인 이 함정에는 일본이 원래 이지스 어쇼어 프로그램을 위해 조달한

록히드 마틴 제작 SPY-7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다.

일본통신사 지지통신은 앞서 이 함정들에 각각 128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셀이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백서는 또한 일본이 초음속, 저고도, 불규칙한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의 다양성과 복잡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분야로는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 교차 도메인 역량 등이 있다.

전자는 탄약 비축, 유지 및 유지 보수 비용, 국방 시설의 복원력 개선 등을 포함된다.

이를 위한 자금은 427억 3천만 달러에서 1,068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일본이 자위대 통합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교차 영역 역량에 대한 지출은 214억 달러에서 56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백서는 또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상대방의 능력과 새로운 전쟁 방식에 초점을 맞춰 국방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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