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8월 29일 2024년도 국방예산을 편성,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의 24년도 국방예산은 23년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 편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력운영비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병사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도 올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다.
병장의 경우 최대 봉급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을 합친 165만원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인력을 획득한다는 차원에서 단기복무장려금을 3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택수당도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미만 간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과 당직근무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등은 국방부 구상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 부분에서 다소 나아졌다”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인상 등은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8~10실 기준 병영생활관의 2~4인실 기준 개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 특히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를 올해 1999억원의 2배가 넘는 4196억원을 반영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얼음정수기 보급 48억원 등 장병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눈길을 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탐지·요격 복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시 압도적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킬체인과 관련해선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와 장보고-Ⅲ 배치(Batch)-Ⅱ(3600t급) 잠수함 등 24개 사업에 3조301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에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등 11개 사업에 1조 5661억원이 투입된다.
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선 230㎜급 다련장과 특수작전용 UH/HH-60 헬기 성능개량 등 7개 사업 7483억원을 반영했다.
또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군사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사업’과 신형 백두정찰기를 비롯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지원하는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체계 13개 사업 1조5411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펜스투데이]
